사설-망신스런 미국비자 비리

미국비자발급과 관련된 비리가 확대되고 있어 이 사건에 따른 파문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대사관측은 이사건을 우리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해줄 것을의뢰했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비리규모만 해도 1백여건에 이르고 있어 그동안갖가지 소문으로 떠돌던 미국비자발급의 뒷거래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그동안 미국비자를 얻어내려는사람들이 해마다 크게 늘면서 비자발급에 필요한 미대사관의 인터뷰를 받기위한 사람들로 미대사관앞은 장사진을 이루기일쑤이고, 밤샘을 하면서까지 기다려야하는 것이 예사였다. 이같은 미국비자에대한 폭발적인 수요는 자연히 발급과 관련한 비리를 낳게했고 이런 사실들은공공연한 비밀이었다.미국비자의 폭발적 수요는 지난 92년부터 불기시작한 중·고교생들의 해외유학붐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인데 이번에 드러난 발급비리가 대부분 중·고 유학생들을 상대로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결국빗나간 우리의 교육열이 외국기관의 비리까지 부추긴꼴이 되고 국제적인 망신까지 당하게 됐다.

이 사건은 미국무부가20여일전에 주한미대사관의 한국인직원 1명이 50여명에게 비자를 부정발급해준 혐의로 해고된데 따른 대사관에 대한 특별감사에서크게 불거졌는데 특감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직원 10여명이 10여개의 유학알선업체 비자신청대행기관과 짜고 1인당 7백만원~1천만원씩 받고 비자를 부정발급해주었다는 것이다.

미대사관은 사안이 심각함에 따라 우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그동안 떠돌았던 미국비자발급과 관련된 갖가지 소문들을 감안할때 미국비자비리는 예상외로 규모가 클 것으로 보인다. 미대사관직원-브로커-비자대행업자로 이어진 3각연결고리에 의해 저질러진 비자비리는 결격사유가 없는 비자신청까지 일단거부했다가 돈을 받고 내주었다니 비리의 정도가 상상을 뛰어넘고 있다.1천만원을 받을 경우 대사관직원 5백만원, 브로커 3백만원, 대행업자 2백만원등으로 분배되는 조직적인 비자비리는 사실상 '비자장사'로 그동안 상당부분이 노출돼 있었으나 이에대한 제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장사는 해마다 성장했고 비리규모도 계속 커져온 상태인데 적발이 너무 늦은 것 같다.이번 사건이 자행된 곳은 비록 미국대사관이지만 비리를 저지른 범법자들이거의 한국인들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국가적 망신을 피할수 없게 됐다. 더욱이 피해자들인 중·고유학생과 그 부모들도 피해자로서의 동정보다는 부정하게라도 유학을 보내겠다는 빗나간 교육열에 대한 질책을 더 받게될 상황이다.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