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칼럼 '세풍'-장원익(본사논설위원)

**지방자치의 험로예고**"김영삼대통령의 실정과 현정권에 대한 소외감, 고박정희대통령에 대한 심정적동경이 작용한 결과라고 표현하면 맞는말일까요?" 지방자치선거결과 대구·경북지역의 무소속 대거당선과 자민련후보들의 약진에 대한 한유권자의설명이다.

반민자와 반YS성향은 이번 지방선거결과 대구·경북의 정서만은 아닌것 같다. DJ와 JP로불리는 2김의 재등장과 함께 전국이 권역별로 분할되면서 현정부 특히 측근참모들의 국정수행능력에 대한 회의가 유권자들의 투표로 나타난것이다.

--유권자의 현정부 심판

현정부의 갈길은 더욱험난해졌다. 10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15대총선에서당장 민자당내의 민정계의 동요가 우려되고 지역할거주의에 따라 집권당의입지가 걱정이다.

부산·경남을 제외한 '1번배제주의'는 이제 어떤 획기적인 대책에도 좀처럼 수그러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감마저 든다.

2김의 회생은 국민들이 도운것이지만 그 원인은 현정부의 무능과 매끄럽지못한 사람관리, 특정계파의 발호라고 하겠다. 현정부는 여러가지 참패원인을참고삼아 국정수행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어느당도 싫다'는 무소속경향의 국민정서에도 귀를기울여 공당이 제구실을 할수있는 정책마련에 온힘을 쏟아야 한다.

지방선거결과 정치권의 사각구도형성에도 불구 지방자치시대는 열렸다. 향후 정치풍향의 먹구름과함께 34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정치권 4각구도 형성

2개월전 대구시가 단행한 사무관급인사이동에서 이미 지자제선거후를 예측한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대부분의 대구시본청직원들이 구청으로의 전보를 꺼려 치열한 로비전이 전개됐으며 본청산하라면 사업소라도 좋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예로는 승진과 동시에 구청이 나 본청근무가 관례화되었는데 지방자치선거후를 겨냥, 구청근무를 한사코 마다한 것이다.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되면 시본청과 구청간의 교류가 어렵고 앞으로 승진에도 지장이 많다는 것이다.

2개월전 대구시공무원들의 우려가 선거결과 현실로 다가왔다. 무소속 대구시장에 민자당구청장, 어느정파도 아닌 색깔없는 무소속구청장, 다양한 색깔의 의회의원등으로 전국시대를 방불케하는 지방자치에서 공무원들의 입지가더욱 좁아졌다. 소속정당이 다른 구청장이 시장의 지시를 꺼려하고 인사에서도 난조가 예상된다. 재정적인 문제도 우려된다. 재정자립도가 높은구와 낮은구간의 균형적인 개발이 구와 시간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많다.지방자치선거전에 이미 우려했던 혐오시설 설치문제도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정치적인 이해가 다른 구청장과 시장 그리고 시의회가 표를 의식해 서로밀고당기는 '님비'현상이 더욱 극성을 부릴것이다. 행정경험이 많은 단체장의 경우 비록 정파가 다르더라도 서로의 이해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반민자바람에 편승해 당선된 행정무경험단체장의 정견을 앞세운 무조건의 반대도 크게 우려된다.

어쨌든 우려했던 지역할거주의가 지방자치에서 재등장했고 민자 민주 자민련 무소속의 4색구도가 형성됐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던 지방자치시대는 열렸다.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이땅에 정착해야한다.

--지방·중앙 격리 안돼야

지방자치는 결코 지방이 중앙으로부터의 독립이나 격리가 아니며 국민들은기초자치단체의 주민임과 동시에 더 큰 공동체인 광역자치단체의 주민이며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기억해야한다. 주민의 공공이익인 광역자치단체의 이익이 기초자치단체의 이익보다 앞서야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이익보다국가이익이 앞서야한다.

새로 선출된 민선단체장과 의회의원들은 정파를 앞세운 독불장군식 혹은주민을 앞세운 반대보다국가이익을 앞세운 지방행정을 통한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리기를 바랄뿐이다.

〈본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