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타결 미일 차협상 무역마찰위기 일단 모면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협상 합의내용은 △자동차부품 구입기회를 확대하기위해 양국의 공동성명을 기초로 일본기업이 계획을 발표, 국제화와 현지화를추진하며 △보수부품의 규제완화로 미국이 요구한 검사와 정비의 분리는 수용치 않는 대신 민간차 검사장의 규제완화추진이다.또 양국은 △외국차를 취급하는 딜러망 확대는 일본메이커들이 '딜러가 경합메이커의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은 자유'라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이를 환영하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에따라 2년여에 걸친 양국간 자동차포괄협상의 개별 주요항목이 거의 합의가 이뤄져 무역마찰의 위기상황을 일단 피하게됐다.

한편 이번합의로 갓 출범한 WTO도 분쟁조정이라는 해결키 어려운 부담을덜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간 합의에 따라 일본의 자동차메이커 5개사는 29일 새벽 장래의 경영방침을 담은 '글로벌 비전'을 긴급발표, 북미지역에서의 증산과 부품수입 확대등을 공표했다. 최대메이커 도요타자동차의 경우 현재 연간 73만5천대인북미쪽 생산능력을 98년에는 1백10만대로 늘리며, 닛산자동차도 98년이후 북미에서 트랜스미션 조립라인 신설을 검토하는등 구체적인 생산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극적 타결에 대해 미클린턴대통령은 회견을 통해 "일본시장이 측정가능한 방법으로 개방되고 미국차 딜러망 확대(96년 2백개, 5년간 1천개소증가)로 미국제품이 일본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3년간 90억달러의 이득을 보게됐다"고 평가했다.

이가라시 고조(오십람광삼)일본관방장관도 29일 "합의는 양국간 이익이 될뿐만아니라 WTO에 있어서의 다각적 자유무역체제 유지·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미국정부 관계자들의 현실적 대응을 평가한다"는 뜻을 밝혔다.그러나 이번 합의로 양국의 통상문제가 끝난것은 아니다. 항공분야는 물론미국 코닥과 일본 후지사간의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내년 선거를 앞둔 클린턴 정부로서는 공화당이 지배하는 의회의 압력에 굴복해 앞으로 대일강경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또 장래의 총리감으로 떠오른 하시모토 류타로 통산상도 대미강경자세를견지토록 요구하는 자국내 여론을 감안해야만 돼 차후 통상문제도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김종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