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장시대 어떻게 되나-임기보장된 시집살이 행정

민선시장과 지사가 1일 취임했다. 관선이 아닌 '민선'시대가 1961년 5·16쿠데타로 사라진지 34년만에 재개막된 것이다. '위'에서 내려오는 관선이 아니라 바로 유권자들 스스로의 손으로 한표, 한표를 행사해 뽑은 시도민들의문희갑시장, 이의근지사가 탄생한 것이다. 그에 따라 지방이 중앙에 일방적으로 예속된 관계가 붕괴되고 서로 보완, 경쟁, 협력하는 관계로 재정립하는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의회가 10일, 경북도의회가 18일 쯤개원하는 것과 동시에 각 기초의회도 이달 안으로 개원, 본격 지방자치시대의 다른 한축을 구성하게 된다.중앙은 중앙이라는 틀과 권위에 얽매여 지방을 홀대할 수 없는 입장이 됐고 지방도 지방 나름으로 독립적인 위치가 되거나 일방적인 지시만 받는 위치가 아니라 지원과 견제를 함께 받는 입장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지방자치시대의 본격개막에 따라 달라지거나 달라져야 할 부분도 많다.우선 민선 단체장들은 임명권자인 '위'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뽑아준 '아래'의 눈치를 봐야하는 시집살이를 살아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라는 든든한 '백'을 갖고 이름에 걸맞는 권한을 동시에 갖는 실력자 자리에 오르게 된다. 시도민들의 눈치를 살피고 여론을 수렴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전같으면 일방통행식 행정으로도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한 순간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론을 바탕으로 중앙에서 내려주던 권위에 대신해 '힘'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민선단체장은 임기가 보장된 자리다. 임기동안 이리저리 눈치보지않고 이것저것 신경쓰지 말고 소신껏 일을 하라는 뜻이다. 걸핏하면 잘리고물러나고 옮기고 해서 일관성 자체를 기할 수 없던 폐단도 사라지게 된다.그 반면에 한 사람의 단체장이 범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을 잘못하게 되면 몇 십년의 퇴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단체장의 책무와 권한은 중차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 반면에 유권자들은 어떤가.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들이 뽑은 사람이 기관장이 되는 기쁨이다. 그리고 그들은 단체장의 실질적인임명권자다. 얼핏 생각해보면 임명권자는 피임명자가 잘못 하는 경우 그를갈아치우면 된다. 그러나 잘못 뽑은 데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임명권자에 있다.

그러니 단체장이 일 잘 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일을 잘 할 수 있도록인도하고 감시하고 격려해야 한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해서도 안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 공동운명체가 된것이다. 지방자치는 유권자들을 행정의 대상에서 행정의 주인으로 바꾸는 위상변화를 초래한다.

단체장의 책무와 권함만 강화된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권한과 책무도 동시에 강화됐다.즉 단체장과 유권자들 모두의 손에 지방자치의 성패여부는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