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면자방자치 출발

오늘부터 전면적인 지방자치시대로 들어갔다. 지난달 27일 실시된 4대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각급 직선단체장들이 이날 일제히 취임해 업무를 개시함에따라 34년만에 전면적인지방자치가 부활한 것이다. 대구시장을 비롯한 7개구청장과 경북지사를 비롯한 23개 시장·군수들도 이날 취임식을 갖고 지역의 살림을 인수했다.이제 우리지방도 지역별로 지역민들 스스로 선출한 자치단체장을 도와 지역발전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할 의무를 갖게 됐다. 과거처럼 지역살림의대부분을 중앙정부로부터 의지하며 지역문제를 수동적으로 보아오던 자세를이제는 버리고 지역발전을 지역민들 모두가 능동적인 자세로 지역문제를 보는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주 좋지않은 여건속에서 출발해 앞날이 매우 험난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장 큰 난제로 지적되는 열악한 재정자립도만 보더라도 기초자치단체는 말할것도 없고 광역단체도 직할시들은 평균 70%를 넘고있으나 농촌지역인 도는기초단체수준과 비슷한 형편으로 자치로 살림을 꾸려나가기가 불가능한 현실이다.

이같은 자치단체들의 열악한 재정상태로 전면적인 지방자치시대로 들어갔다하더라도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면서 어떤 한계를 그어놓고 자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 금의 상황이다. 다시말해 겉으로 보기엔 전면적인 지방자치지만 속으론 중앙정부에 종속되지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사정은 서울시를 비롯한 몇개의 직할시를 제외하곤 피할 수 없는 자치단체들의 걸림돌이다.

이런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실질적인 전면자치를 할 수 있는 길인것이다. 이같은 걸림돌을 제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자치단체를흑자로 경영할 수 있는 소득원개발인 것이다. 그래서 자치단체를 기업경영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광을 받았고 이런 주장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이 적지않다.

특히 경제전문가를 시장으로 뽑은 대구시민들의 경우는 침체한 대구경제와맞물려 기업경영식 자치단체운영론에 크게 공감했다. 이처럼 흑자단체를 만들수 있는 단체장에 대한 선호도는 지역민들에게 크게 확산되고 있어 자치단체들이 경영경쟁을 벌여 자치재정확보에 최우선의 시책을 펼 것같다. 이같은시책은 전면자치가 정착하는데 꼭 필요하다.

오늘부터 업무를 시작한 직선단체장들의 책임은 막중하다. 어려운 여건을극복하는 전면자치의 뿌리를 내려야하기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조화있는 협조를 견지하면서 자치정신이 훼손되지 않게 자치단체를 꾸려나가야 한다. 얼마나 빨리 중앙으로부터 재정적 독립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자치단체들의 흥망도 판가름난다. 전면자치의 출범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는 엄청나다. 이기대가 깨지지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