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과 정치전망 토론회

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민주대학과 계간'다리'주최로 '6.27지방선거와 한국정치의 전망'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신정현 경희대정경대학장의 사회로 이남영숙명여대교수,이효성성대교수,박경산국회의정연구원연구관이 주제발표를 하고 심지연경남대교수,이창근광운대교수,김용신미국노스웨스턴일리노이스주립대객원교수가 토론자로 참석,열띤 토론을 벌였다.첫발표자로 나선 이남영교수는이날 '6.27지방선거와 한국의 정치전망'을주제로한 발표에서 "이번선거는 지역수준의 쟁점이 부각되지 않고 3김의 정치적 경쟁구도가 주된 관심사가 됐다"며"김대통령의 실질적 대안이 없는 세대교체론에 김대중아태재단이사장의 지역등권론과 김종필자민련총재의 충청도 핫바지론이 대립하는 구도로 진행됐다"고 분석했다.

이교수는 또 여당의 참패원인으로 △선거의 정치적 의미를 무시하고 살림꾼을 뽑는다는 식으로 선거에 의미를 부여했고 △대안제시 없는 세대교체론과△양김씨에 대응할만한 인물을 제시하지 못한점 △빈번한 대형사고 문제처리를 제대로 못한점등을 들었다. 야당은 이에반해 민주당과 자민련간에 반민자투쟁과정의 협조가 비교적 순조롭게 이뤄졌고 양김씨의 지역감정과 지원유세가 승리의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교수는 향후 정치전망과 관련해 "여당은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개혁을 가속화하는 정치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정계개편을 고려할것"이라고규정하고"다수의 2인자를 통한 책임분담정치로 세대교체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효성교수는 '지방선거와 매체정치의 전망'이라는 발표에서 선거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4.7%가 유세장에 가본적이 없다고 답한 반면 84.9%가텔레비전토론을 본적이 있다고 답해 TV토론이 유세보다 중요한 선거운동 수단이 됐다"며 이번지방선거에서 과거의 선거방식이 쇠퇴했다고 결론지었다.이교수는 TV토론의 장단점으로 "후보자와 유권자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해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운동비용을 절감했으며 광범한 유권자 접촉을 가능하게해 후보자 선정에 유용한 정보가 제공됐다"고 밝혔다.이교수는 또 "앞으로 지역언론과 뉴미디어가 보급되고 활성화 될수록 매체정치는 더욱 활성화 될것"이라며"매체정치가 발달하면 할수록 선거에서 정당이나 정당의 지도자의 역할이 점점 더 약화돼 갈것"이라고 분석했다.이교수는 그러나 " TV토론은 후보의 식견.정책보다도 이미지와 연기력에좌우될 위험과 토론중의 사소한 실수로 후보자를 선택하는 위험성이 있으며후보자의 성실성이 결여돼 토론을 망치는 경우도있다"며 TV토론의 단점을지적했다.

세번째 토론자인 박경산연구원은 지방선거와 유권자 의식과 관련해 "건국이래지속된 중앙집중화 현상에 익숙해 있던 정치인과 유권자들이 권력의공유현상을 지극히 부자연스럽게여겨왔으나 이번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권력분할관계를 경험하게 됐다"며"이번 선거결과를 통해 행정경험을 가진 야당에게 중앙의 정권을맡기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퍼지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박연구원은 또 "이번선거에서도 도시 젊은층의 기권으로 인한 낮은 투표율과 출신지역별 투표성향이 두드러졌다"며"이때문에 인물본위의 투표보다지지하는 후보의 소속정당에 따라 후보를 지지,결정하는 경향이 강했다"고분석했다.

〈이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