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자원화사업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임도개설사업비가 턱없이 부족, 부실공사로 비만오면 보수작업을 해야하는등 물량맞추기에 급급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산림청이 지난 90년부터 임도개설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공사비 단가는 1㎞기준 4천5백만원에 지나지 않는데 이는 같은 규모의 군도나 농어촌도로 공사비의 3분의1 수준이다.
봉화군의 경우 용재수급 조절과 산불예방을 위해 지난 94년까지 산림청지원으로 임도 28·8㎞를 개설했으나 공사비 단가가 현실화 되지않아 공사비에물량을 끼워맞추는 예산을 배정해 어거지 공사를 강행, 비만오면 하자보수에매달리고 있다.
또 임업협동조합이 맡아 시행하는 실제공사비도 공사발주시 사정에 의해85%를 기준으로 공사를 맡고 있는데다 산주부담금 10%도 부재산주나 영세산주들이어서 부담능력 결여로 어려움이 가중돼 임도개설 공사비의 현실화가요구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