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지방자치-조세체제 변화 단체장 역량 중요

막 출발한 우리의 지방자치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문제는 민의에의해 선출된 단체장의 자주재원 확보 능력에 달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지난 선거과정에서 단체장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 내용의 상당수가 지역개발에 있고 지역개발은 재원의 조달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것이어서 앞으로 각자치단체의 재원확보는 주민들의 큰 관심사로 등장할 수 밖에 없다.그런점에서 문희갑대구시장이 공약한 30억달러의 외자 도입 문제는 문시장이 임기중 이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업적 평가도 달라질 수 있는것이다.대구경북개발연구원 이정인수석연구원은 "자주재정이 불가능하면 행정자치가 이뤄질수 없으며 행정자치가 성공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도 불가능하다"며자주재정 확보는 지방자치 성공의 관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래서 이수석연구원은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단체장은 행정관과 함께재정관이 뛰어나야한다"는 설명까지 덧붙이고 있다.

특히 지방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의 자치시대는 단체장의 역량에 따라지방도시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질수 있어 각자치단체는 앞으로 재정과의 전쟁을 한판 벌여야 할 입장에 놓여 있다 할만하다.

이처럼 재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돼온 지금까지의 재정배분 체제로 볼때 비록 자치시대라고는 하나 지방자치단체가독자적인 재정권을 발휘하기에는 여건상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학자들은 먼저제도적인 측면에서 지방의 재정권을 확보해 주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역발전연구센터 박노보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영에 있어 어느정도의 자주성과 창의성을 발휘할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자주권을부여해야 한다"고 말하고 "현재 국세중 지역개발과 연관이 깊은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등 조세체계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구의 경우 시는 자주재원(자체재원)이 세입총액의 76·3%,구청은 35·7에 불과하다.

따라서 시 세출구성도경상적이고 의무적이고 소비적인 경비에 치중돼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등 재정운영이 여유를 잃고 있는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조세 체계상의 문제는 있으나 주민들이 기대하는 자치시대는 이런 제도상의 단순한 문제보다 좀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비록 여건이 미흡하고 부족한 재정이지만 민선단체장은 이를 효율적으로잘 운영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는것이다.

특히 재정의 효율적 운영은 단체장의 역량과 직결된다고 모두가 인식하고있어 단체장의 임기동안 주민들의 관심은 항상 여기에 쏠려 있게 마련이다.일부 자치단체장이 정무직 부시장 인물로 경제계,학계등의 인사를 고려 대상에 넣고 있는것도 자치단체에도 경영 마인드가 도입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때문이다.

영남대 우동기교수는 "앞으로 특별교부세등 과거 중앙정부의 재량에 의해지원되던 재정의 규모는 줄어들수 밖에 없을것"으로 전망하고 그 대신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고 지방정부가 얼마나 좋은 정책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자치단체의 중앙예산 반영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자치단체의 정책싸움이 재정확보의 최대 관건이 된다는 그의 설명이다.그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방 자치단체가 얼마나 잘 수용 연계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도 자치단체의 역량"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민선단체장의 소속정당이 여당이냐 야당이냐 하는 문제가 재원확보에 큰 장애로 작용할수 없으며 다만 민선단체장은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중앙정부와의 협조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중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자치시대를 맞는 우리들도 일본의 고베시가 전국 최하위 도시에서 1등 도시로 발전했으나 그대신 시민들의 조세부담은 그만큼 높아져 삶의 질이높아지는 만큼의 비용부담도 늘어난다는 사실을 미리부터 알아두는 여유가있어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