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주도권 노린 '카드'로 이용"

미국이 중국의 중거리미사일완제품 판매를 묵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3일 워싱턴 포스트지는 92년부터 중국이 파키스탄에 중국제 M-11 중거리대륙간 탄도 미사일완제품을 판매해오고 있으나 클린턴행정부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보기관 관리들이 위성정찰사진과 통신감청,기타 보고등을 종합해 볼때 M-11미사일이 지난 92년 11월 이후 파키스탄 서부 펀잡주 사르고드하 공군기지 무기고에 30여기가 배치돼 있다는 것이 포스트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날 캘빈 미첼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대변인는 "우리는 이 사건을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법을 집행할 것"이라는 원론적인말로 이를 부인했다. 또 중국정부도 "아무런 근거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탄도미사일을 파키스탄에 제공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미국 정보기관에 의해 많이축적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또는 미국이 '외교 카드'로 쓰기위해 이를 유보하고 있을뿐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공식확인할 경우 미사일과 같은 무기를 수송한 국가나 회사에대해 제재를 부과하도록 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법적용은 미국의이익과 절대적으로 배치된다.

굳이 수십억달러 상당의 대중교역을 삭감해 안그래도 불편한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 파키스탄의 군사력 증강이 인도에 대한 견제라는 측면에서도 미국 이익과 부합한다. 비동맹국가의 '대부' 인도는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성공시키고미국식 세계질서를 거부하고 있다. 포스트지도 이점에서 미국이 중국과 파키스탄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최근 미국과 중국의 외교주도권싸움을 고려해 볼때 워싱턴 포스트지보도는 시사하는 것이 크다. 미사일 판매가 사실이라면 중국은 클린턴행정부에 '큰 빚'을 지게 되고 미국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쥐게 된다. 따라서 미국이 고의로 이를 언론에 흘렸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다.지난달 19일 중국은 사형수의 장기를 판매한다고 폭로해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든 중국계 미국인 인권운동가 해리 우를 구금하고 있다. 대만 이등휘총통의 방미로 극히 불쾌해 하던 중국의 보복성 조치로밖에 볼수 없었다. 중국의 핵실험, 대미 무역갈등, 이도예 주미중국대사 소환에 이은 또하나의 미국에 대한 도전이었다.

공교롭게도 포스트의 보도가 있던 날 미국은 해리 우의 석방을 요구하는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외교카드'를 던진 것이다.

〈김중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