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속기록-통일.외교.안보분야 답변

=공항관리 지자체이관 용의는=▲정태영의원(자민련)=중소기업이 작년에만도 1만여개,그리고 올해 월평균1천여개씩부도,도산하고 있다.이는 정부가 사전준비와 사후대책없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했기때문으로 보는데 중소기업회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용의는.

30대재벌의 계열기업은 6백23개 평균20.8개로 더욱 늘었을 뿐아니라 자기자본율은 겨우 19.9%에 불과하여 형편없는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다.또한 현대의철강산업진출은 차단하면서 삼성의 자동차산업진출은 허용하고 있다.정부의 재벌정책과 산업구조조정을 누가하는지 밝혀라.

▲최돈웅의원(민자)=올해 연간성장률은 지난해의 8.4%를 웃도는 9%대에 이를것으로 전망되는등 경기과열조짐이 있는데 부총리의 상황인식과 정책운용방향은.

상반기중 경상수지는 지난해 연간 적자규모45억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60억달러내외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금년 3월말 총외채규모는 이미 6백억달러를 넘어서 주요채무국대열에 올랐는데 이에대한 대책은.지난5월 중소기업자금난을 완화하기위해 정부가 내놓은 조치가 발표이후한달반이 지나도록 시행상에 진전이 없다.구체적인 답변을 해달라.▲정영훈의원(민자)=수도권을 비롯한 대구권,부산권등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간의 교통문제와 대책은 1개 시도의 시책만으로는 해결이 될수없으며 중앙정부가 주도해야하는데 그 정책방향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정부복안은. 물류비용절감정책의 수립이 긴요하다.그방안은. 규제받는 주민을 위해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및 공원법에 의한 규제등 중복규제된곳은 그중 가장 무거운규제 하나로 단일화해 지정하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현재의 그린벨트제도와관련,기존 주거지역은 해제하고 임야는 더 엄격히 제한하며 평지일때 그도시의 20~30%는 그린벨트에서 해제해주는 개선책이 요망된다.

▲박석무의원(민주)=금융실명제가 불완전하게 시행되고 각종 경제규제완화도 건수위주로 흘러 신규 진입장애 제거보다는 기득권자의 장애를 제거하는수준에 그치는등 신경제정책은 파탄에 이르렀다.

농수산부와 농산물유통공사가 불량마늘종자를 수입,재배농가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있다. 불량종자 수입파동의 진상은 무엇이며 수입가가 ㎏당 4백60원 하는 마늘을 1천7백원에 판매하게된 경위는 무엇인가. 경제문제가 정치논리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포철의 지방선거 개입에서 드러났다. 김만제회장등 포철경영진을 인책사퇴시킬 의향은 없는가.▲김두섭의원(민자)=지방자치는 국가적 차원의 농정계획을 어렵게 하여 작목간의 병목현상과 과당경쟁등을유발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통합 조정할구체적방안은. 일본에 대한 농산품수출은 한일간 무역역조를 시정할 주요 전략산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수출전담기구를 지정, 세제지원등적극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채택한 선통관 후검사 통관제도는 현지의 사전검사기능 강화가 요체다. 조치방안은. 수입육과 한우육의 유통경로를 철저히 분리, 둔갑판매를 줄여야한다. 통일이후 조국의 식량사정까지 감안한 농정정책을 밝혀라. 북한 쌀지원문제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가 없었다. 양파값이 급락하는등 언제까지 정부의 불확실한 정책에 농민은 불안해 해야하나.▲한화갑의원(민주)=김해공항, 대구공항, 청주공항, 망운공항, 김포공항등지역별거점공항을 국제공항으로 활용할 계획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만큼 국가는 항만과 공항의 기본시설건설만지원하고 항만과 공항의 개발및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게 이관하여 경쟁을 통한 서비스제고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유승규의원(민자)=지난 대구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사고는 표준개발측의무리한 굴착작업의 원인도 있지만 가스관을 법에 정한 기준대로 매설하지 않은 도시가스회사에 더 큰 원인이 있었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도시가스회사에배상과 함께 사법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급증하는 중소기업부도에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부도예방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WTO체제에 대응하고 자본재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강화와 부품, 소재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특별법'을 제정하고 '중소기업특별세'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박태영의원(민주)=최근 3년간 국산화에 성공한 기계및 부품업체들이 일본기업의 덤핑공세로 도산한 내역과 정부가 취한조치들에 대해 밝혀달라.신엔고에도 불구하고 대일경제종속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는데 대일무역수지적자개선대책은 무엇인가.

김대중아태재단이사장의 '지역등권론'의 경제적 의미는 '국토의 균형개발'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김찬두의원(민자)=국민속에 과학정신의 재무장운동과 생활화가 절박하며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 전국적으로 어떻게 과학기술진흥을 실현할 것인가. 대일본 수입자본재의 국산화를 조기달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의 국산화설비자금에 대해 무이자장기융자를 실시해야하며 중소기업 자금난완화를 위해 선진국 금리수준인 5%의 금리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에 있어 소프트웨어개발에 너무 등한시하고 있음을 지적한다.한국통신노조사건과 관련, 재발방지책은. 과학기술분야에서 북한과 적극적인교류협력을 강화할 용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