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금계속땐 미얀마 국익위협", '수지여사 석방'어떻게 나왔나

미얀마의 반체제 지도자 아웅산 수지 여사(50)가 10일 가택연금된지 거의6년만에 연금에서 풀려난데 대해 미얀마 관측통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있다.최근까지 미얀마 군사정부는 수지 여사를 석방하려는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각국제인권단체들도 그녀의 가택연금이 연장될 것이라고 전망해왔기 때문이다.

미얀마 군사정부가 그녀를 석방키로 결정한 것은 그녀가 자유인으로서 행동하는데 따른 정치적 부담보다도 그녀를 계속 연금상태에 둠으로써 미얀마가 정치적 억압의 상징적 국가로 남아있는 것이 국가이익에 보다 큰 위협이될 것이라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그녀는 지난 6년간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SLORC)라는 이름의 미얀마 군사평의회에 대한 반대세력의 구심점이 돼 왔으며 미얀마 군사정권의 비인도성을 뚜렷히 부각시키는 상징이 돼왔다.

또 일부에서는 그녀가 전격 석방된 데는 일본이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설명하고 있다.

그녀의 석방 소식을 처음 전한 것은 미얀마 군사정부 관계자들이 아닌 일본 소식통들이었으며 미얀마 군사정부가 그녀의 석방을 공식 발표한 직후 일본정부는 미얀마에 대한 엔화 차관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도 이같은설명을 뒷받침한다.

특히 일본정부는 지난 3월 서방각국이 내세운 미얀마 고립노선에서 과감히벗어나 미얀마 정부에 대해 1천1백만달러의 정부개발원조(ODA)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함께 미국측 전문가들은 자국 의회가 지난주 미얀마 군사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한 항의표시로미얀마와의 모든 교역을 금지하는 입법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도 군사정부에게는 자극제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방콕의 수린 피추완 외무차관은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그동안 미얀마 문제에 적극 개입해 온 것이 수지 여사의 석방을앞당겼다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그동안 미얀마 군사정부가 내각개편을 단행하고 국경지역 일대의 거의 모든 반정부 무장단체들과 휴전함으로써 어느정도 국가질서를 회복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됐을 것이라고 양곤(구랑군)주재 외교관들은 설명하고 있다.

아무튼 미얀마 군사정부는 이같은 정치 경제및 국제적 요인들을 고려할 때그녀를 석방함으로써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많다는 계산을 한 것만은 틀림없다.

또 이같은 계산에는 만에하나 그녀가 극렬한 반정부 투쟁을 재개할 경우언제든지 국법질서 회복을 이유로 내세워 그녀를 다시 체포 또는 가택연금할수 있다는 판단도 포함돼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연금 해제에 대해 그녀의 한 측근은 "아직 모든 것이 명확한 상태가 아니다"라면서 그녀를 포함한 미얀마정국의 향후 전망에 대해 '조심스런 낙관론'을 제시했다.

지난 89년7월20일 미얀마 국가보안법에 따라 소요선동혐의로 가택연금 상태에 들어간지 거의 6년만에 자유인이 된 수지 여사의 행로와 미얀마의 진로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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