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계획 실패

국회는 11일 이홍구국무총리와홍재형부총리겸 재정 경제원장관등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여야의원들은 이날 질문에서 △신경제의 문제점 △중소기업대책 △물가불안 △경기양극화 현상과경기과열대책 △대일무역적자 △남북경협등을 집중추궁했다.특히 박석무의원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신경제계획이 실패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제팀의 인책을 요구했다.

박의원은 "현정부는 경제의 운영및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실패했다"며 "현정부의 경제에 대한 중간평가도 정치적인 중간평가 못지않게 낙제점"이라며경제부총리와 경제부처장관, 청와대 경제수석의 해임을 주장했다.최돈웅의원(민자)은 "이번 삼풍사건에서 나타났듯 우리 경제의 기본골격도부실"이라며 "사회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기강해이와 만연된 총체적 부실에대한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대북쌀지원과 관련, 최의원은 "대북쌀지원은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지만 남북관계의 새 장에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북한의 대외개발및 남북경협에 대비한 우리의 원칙및 방향정립과 관련된 각종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게 뒤따라야한다"고 주장했다.김두섭의원(민자)은 "정부가 생산농민과 일말의 협의나 국민적 컨센서스없이 쌀의 북송문제를 결정해도 되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중소기업대책과 관련, 유승규의원(민자)등은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에대응하고 자본재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강화, 부품·소재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특별법'을 제정하고 중소기업 자체기술혁신 능력개발을 위한 '중소기업특별세'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김찬두의원(민자)은 "대일무역역조를 개선하기위해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의국산화설비자금등에 대해 무이자 장기융자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었다.

정태영의원(자민련)은 "흑자 중소기업마저 도산하는 것은 정부가 사전준비와 대책없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회생을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릴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박태영의원(민주)은 "지역패권주의에 기인한 과밀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저개발지역에로의 인구재배치가 급선무이며이는 산업의 재배치로 가능한 것"이라면서 "사회간접자본을 과감하게 선투자, 산업을 재배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