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고자 복직허용발언 파장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단체고위공무원의 발언이 평지풍파를 일으키고있다. 李海瓚서울시 부시장이 지난 8일 서울지하철노조의 해직근로자 복직요구와 관련, "노사화합차원에서 해고자 복직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한 보도에따른 것이다. 단체협상계절이면서 三豊백화점대참사로 조용하던 노동계가 다시 술렁이고 한국경영자총협회도 李부시장의 발언에 반발하고 있다.李부시장은 이 발언이후 파장이 커지자 원론적이고 개인의견임을 내세워해명을 했으나 워낙 예민한 사항이라 노동계와 사용자측에서 상반된 의견을제시하고 있다.노동계는 李부시장의 발언이후 한총련집행부가 蔚山시장을면담해 해고근로자 복직문제를 거론했으며 釜山지하철노조가 이 문제로 파업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상당수 단체협상미타결업체가 이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반대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30대그룹 임원회의를 열고 "해고근로자 복직허용문제는 장기적인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으며 노사교섭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결의해 노동부에 전달키로 했다.

노사관계가 얽혀있는 노동문제는 워낙 미묘한 관계로 섣불리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사항이다.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아닌 이상 고위공직자로서의 개인의견도마찬가지다. 李仁濟전 노동부장관이 물러난 것도 '무노동 무임금원칙배제'와 '제3자 개입허용'이라는 말의 파동때문이다. 행정책임자의 말과행동은 私見이라도 증폭돼 전달되며 파급효과도 엄청난 것이다.첫째로 고위공직자는 말을 아껴야 한다고 본다. 여론을 수렴한 확정된 정책이 아닌 이상 함부로 내뱉지 말아야 한다.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일 경우는더욱 그렇다.

둘째로 노사관계문제를 정치성 방법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군사정권시절에 겪었듯이 노사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다가 얼마나많은 노동비용과 시련을겪었는가. 이제 노사문제는 어디까지나 노사자율에맡기고 합법적인 테두리내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운동의 목적과 절차가 합법성을 갖추지 못하면 노사관계의 대립은악순환을 계속할 것이다.해고자복직같은 사법차원의 문제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협상을 한다면 끝내 불법파업사태를 빚을 것이며 공권력투입이라는 악순환을 거듭하고해고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빚게 되는 것이다.

셋째로 지방화시대를 맞아 중앙정부의 정책과 다른 정치적 발언이 마구 남발될 우려가 걱정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동안의 인기위주로 미묘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노동행정이나 발언을 남발한다면 임기후의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지방자치는 중앙정부 정책과의 조화가 이뤄진 가운데 진정한 지방자치를 꽃피울 것이다. 노사라는 상대가 있는 노동문제는 전국적인 파장이 크기 때문에 더더욱 중앙정부의 정책과 조화를 이뤄 지방행정을 이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