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운영 당주도 안된다

金大中아태재단이사장이 추진중인 新黨은 당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운영에 강력한 당주도의 黨政관계를 유지해 책임행정체계를 구축한다는 소식이다. 특히 이같은 방침은신당의 핵심역할을 하고있는 金이사장의 강한 주장에따라 굳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앞으로 지방자치의 승패와 관련, 비상한 관심을 갖지 않을수 없다.金이사장을 중심으로한 이러한 주장은 지방선거직후 현재 신당을 추진하는주류세력이 소속된 民主黨에서 "당은 지방행정에 간섭하지않고 독립적 행정을 펼수있도록 협조하겠다"고 결정한 원칙을 뒤집은 것이라 할수 있다. 뿐만아니라 趙淳서울시장도 지방선거운동기간중 시민들에게 民主黨간섭을 배제하고 서울시행정의 자율성을 지키겠다고 공언했던 점과도 정면으로 위배되는것이다.

새로 태동하고 있는 신당이 정식 창당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신당의 이같은 방침과 金이사장의 주장은 우선 民主黨과 당공천자의 선거를 전후한 입장표명에 비추어 그 부당성을 지적치 않을수 없다. 신당측인사들의 주장대로지방자치단체의 정당공천의미가 정당의 책임행정구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신당발족에 동참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같은 방침을 바로 적용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않다. 단체장후보를 공천한 것은 民主黨이지 결코 신당이 아니며 더욱이 선거기간중 지방행정자율집행을 공약한 단체장에게까지 이를 강요하는 것은 정당정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신당이 탄생된다면어떤 명분이든 기존 民主黨과는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신당을 만든다고 볼수 밖에 없다. 따라서 엄밀하게 따져 신당은 民主黨을 승계하는 정당이라고할수 없다. 그런만큼 民主黨공천으로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은 신당에 참여한다해도 선거당시 民主黨이 공언하고 약속한 지방행정의 자율성을 지키는 것이 주민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않는 도리다.

그리고 지방자치에 있어 정당의 책임행정구현이 정당정치의 논리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우리의 현실에선 맞지않다. 우선 정당자체가 대중조직의 기반위에 상향식 정책정당의 성격을 가졌다기보다 보스중심의 하향식인맥정당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당의 책임행정구현은 실질적으로 어려운것이다. 주민 다수의 뜻을 받들기보다 보스의 집권경쟁에 맹종할 가능성이큰 정당체질에선 지방행정의 고유목적달성에 아랑곳없이 정쟁을 일삼게될 소지가 큰 것이다. 이같은현상은 현재의 중앙정치가 민생정치를 외면한채 黨利黨略에 따른 주도권다툼으로 시종하는 사례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정당책임행정구현을 명분으로 한 정당의 지방행정간섭이 정쟁으로 치닫기만하는 중앙정치의 재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중앙정치로 실패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 3金체제의 중앙정치상황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당개입으로 사실상국가가 3分될 우려를 갖게하고 지방행정이 金씨들의 大權競爭소용돌이속에난파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