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당'-민주당 새살림규모

김대중아태재단이사장은 18일 신당창당선언을 하고 이기택총재의 민주당과공식적으로 '이혼'했다. 91년 8월의 만남 이후 3년 11개월 만의 결별이다.김이사장은 거처를 두개씩이나 남기고 다른 길을 선언했다. '과도한 위자료'라고 판단했을 법하다. 그러나 그만큼의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새살림을 차리는 것이 더현명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 신당의 살림은 공식적으로 연간국고보조 40억원이 전부다. 반면 민주당은 마포와 여의도의 당사 2곳과 국고보조금을 47억원 받게 된다. 당내부의 진영은 어수선하기 그지 없지만 살림만은 풍족하기 이를데 없는수준이 된다.◇ 신당

평민당 시절 어렵사리 구한 마포와 여의도 당사는 시가 1백50억원대를 호가한다. 그러나 이를 포기하고 떠났다. 공식 당운영비는 결국 국고보조금으로 받는 것이 전부다. 지금으로서는 약 70석의 정당이 될 것으로 보고 국고보조 40억원이 살림의 밑천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40%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같이 나눠주고 30%는의석수 비율로 그리고 나머지 30%는 총선득표율에 따라 지급토록 돼 있다.따라서 신당은 총선득표율의 근거가 없으므로 연간 교섭단체 구성에 따른 23억원과 의석수에 따른 16억원의 정당 운영보조금만을 받게 된다.15대 총선에서 제1당을 목표로 하는 정당치고는 미약하기 그지없는 살림규모다. 하지만 내년총선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대선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때까지는 쥐꼬리만한 국고보조금과 상당한것으로 알려진 김이사장의 자금동원능력에 의존하는 살림을 꾸릴 수밖에 없다.

◇ 민주당

평민당총재 김대중명의로 돼 있는 마포당사와 평민당 사무총장 이재근씨명의로 돼 있는 여의도 당사등 두 곳의 소유권은 명의인이 자연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민주당의 소유라는 해석이다. 때문에 김이사장이 마련하기는 했지만 이기택총재의 민주당이 소유주가 될 것으로보인다. 당장 15억원대의운영자금이 생기는 것이다.

국고보조금도 당규모에 비해 풍족한 편이다. 물론 분당이전만은 못하지만신당보다는 훨씬 낫다. 민주당은 현재 교섭단체 구성은 무난할 전망이다. 전국구의원들이 탈당하더라도 예비후보들이있으므로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은아니기때문에 최소한의 의석수는유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교섭단체 구성정당에 지급되는 23억원은받을 수 있다. 총선득표율(29.2%)에 따른 보조금도변함없이 20억원을 받게 된다. 다만 의석수에 따른 보조금은 34억원에서 4억원으로 급감한다. 결국 정당보조금은 47억원을 받는다. 의석수가 3배나 많은신당보다 더 많은 액수다. 이동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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