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8일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합친 내년도 총예산을 올해의 54조 8천억원보다 14~15%늘어난 62조 5천억~63조원선에서 편성하되 '세입내 세출'의 균형재정원칙을 지키기로했다.당정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이승윤 민자당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96년도 예산안편성및 심의방향을논의,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와함께 고정적 비효율적인 지출소요를 최대한 억제키로하고 이를위해 우선 금년대비 72.2%나 늘어난 부처별 사업비요구액 43조3천억원을 적어도14조원이상 삭감,28~29조원수준에서 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경상경비지출을 최소화하기위해 방위비를적정수준에서 편성하며 정부기구와 정원의동결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했다.당정은 그러나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재정을 특별지원하고 교육여건개선등교육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기위해 98년까지 교육재정을 GNP 대비5%로 단계적으로 확충하는등 교육투자는 대폭 늘려나가기로했다.이정책위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개혁의 기조는 철저히 유지하되 민생.생활개혁에 치중,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이 돼야한다"고 전제 △안전관리△교통난해소△식품위생△민생치안△공무원처우개선등 5대과제를 제시했다.재경원은 이날 새해예산편성방향에 대한 보고에서 "지자체별 개발계획수립시 국가발전계획과의 조화를 유도하는등 국가와 지자체간 정책연계를 강화할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19~26일까지 분과위별로 소관부처 예산요구현황을 보고받은뒤 다음달 28일부터 9월4일까지재정경제원의 조정안에 대해 심의를 벌일 예정이며9월5일부터 7일까지 계수조정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배홍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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