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기능 민영화 공무원 도덕성 "논란" 버지니아 주지사 추진에비판 여론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와 이웃해 있는 버지니아주정부에 행정기능의 일부를민영화시키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도덕성과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다.조지 알렌 주지사는 작년 1월 취임 이후 주정부는 불가피한 행정서비스만담당하고 그 외의 기능과 조직은 최소한으로 축소돼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이같은 지방정부의 일부 기능 민영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알렌 지사는 취임 직후 '블루 리번 스트라이크 포스'라는 특별 조직을 만들어 주정부의 행정조직 전반에 관해 면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 별동대가채택한 특별조치 가운데하나는 3만명의 주정부 공무원들이 내는 연2천만달러의 보험과 연금을 급여에서 이체해 관리하는 업무를 외부 업체에 용역을줘 처리하도록 한 것이었다.알렌 지사는 오는 98년 그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버지니아주 전체 공무원의 5%에 상당하는 5천5백명을 감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 감축 계획에 따라 가장 큰 변화를 겪은 부서는 주정부 운송국. 지금까지 운송국 전체의 11에 해당하는 1천2백명이 민영업체로 자리를 옮겼다.

이 과정에서 일부 퇴직 공무원들은 민영업체에서 훨씬 많은 돈을 벌기도한다. 예를 들어 전버지니아주 부감사관이었던 존 크럼프씨의 경우 지난 겨울 주정부를 그만두고 사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뒤 그 기업체가 주정부로부터25만달러 상당의 발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많은 수입을 올렸다버지니아주에는 퇴직공무원이 공직을 떠난 직후 관련 기업을 위해 로비를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회전문 금지법'이 있으나 이는 퇴직공무원이 현직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지 어떤 부문에 어떤 일거리가 있는지 수주정보를 알아내는 활동까지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알렌 주지사의 주정부 감량정책에 따라 많은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난 뒤 외부 기업체에서 높은 보수가 보장되는 새 일자리를 얻고 있다.이에대해 버지니아주에서는 야당인 민주당측은 공무원 윤리를 문제삼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퇴직공무원이 전직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는경우 멀잖아 심각한 공직자 스캔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으리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공화당 알렌 지사 측에서는 주정부를 감축하는 최선의 방법은 일부기능의 민영화일 수 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같은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인력낭비라고 맞서고 있다. 워싱턴·공훈의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