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제의 검토

정부는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는 8월 15일에 남북정상회담과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민족통일과 평화를 위한 제안'(가칭)을 북한에제의할 것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이 북한 김일성의 사망으로 무산됐고 후계자인 김정일이 남북정상회담에 상당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 한반도 평화체제 제안에 앞서 먼저남북정상회담을 북측에 다시 제의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정부의 한 당국자가 21일 말했다.

이 당국자는 "광복과 동시에 남북분단 50주년이 되는 올 광복절을 계기로한반도 분단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북제의가 검토되고 있다"면서"김영삼대통령은 그같은 대북제의를 광복절 경축사에 포함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정부는 지난달초 나웅배통일부총리, 공노명외무, 이양호국방,권영해안기부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각 부처에서 검토된통일 관계방안들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해 종합적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검토된 통일관계방안중에는 김일성사망으로 무산된 남북정상회담의 재추진과 한반도 정전체제를 대체할 평화협정 체결문제등이 포함돼있다"며 "이번에 선정된 제안들은 주로 현재의 기형적인 한반도 체제를 남북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이번 제안이 자칫 최근 긍정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남북 쌀회담과 경수로 사업의 진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도 없지 않다는 지적에따라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 그같은 제안을 포함시키느냐 여부에 대한 반론도제기됐다"며 "이 때문에 정전체제등 파문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안보다는남북정상회담 재추진문제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됐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북한이 적극 공세를 취하고 있는 정전협정체제 무효화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안중 하나로 현 정전체제를 남북당사자와 미국와 중국등이 참여하는 이른바 '2+2'방식의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한반도 평화협정의 후속조치로는 향후 남북교류에 대비한 남북통행협정 체결등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