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교통과 신설 바람직

경찰조직이 행정수요가 판이했던 70년대 체제를 그대로 유지, 인력·경비의 낭비요인이 많은데다 업무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자치시대 출범과 함께보안과 폐지, 교통과 신설등 전면적인 조직개편이 요구되고 있다.경북지방경찰청 경우 지방청 및 산하 11개 경찰서에 보안과, 13개서에 보안계를 설치해두고 있으나 보안과(계) 업무가 정보과와 유사한 내용이 많고반체제 활동이나 친북세력 감소 등으로 보안업무 자체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또 대공업무는 안기부·검찰 등이 직접 처리하고 있고 필요시 정보과와 수사과에서 대신 처리할 수 있어 보안과의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반면 경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통업무는 교통사고처리폭주 등을 감안,교통과를 신설해전담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경북도내의 교통사고 건수는 대구보다 70% 많은 2만6천여건에 달해교통사고 조사및 이의신청시 처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등 민원발생이 잇달았다.

이같은 조직개편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시설물 설치·보수 등 업무도 경찰로 이관, 교통관리행정의 일원화를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경찰은 신호등·무인속도측정기등 지상시설물 설치및 관리를 맡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차선·교통안전표시시설을 관장하는등 교통관리업무가 이원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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