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42주년-북,정전체계 파괴공세 강화

김일성사후 더욱 거세지는 북한의 줄기찬 평화협정 공세로 한반도정전체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27일 정전협정 체결 42주년을 맞게 됐다.북한은 협정체결 42주를 엿새 앞둔 21일 부총리겸 외교부장 김영남이 최근갈리 엔 사무총장에게 공한을 보내 유엔사의 소환을 촉구했다고 평양방송을통해 밝힘으로써 정전협정 무력화 기도에 박차를 가했다.지난 1953년7월27일의 정전협정체결이후 70년대초 까지만 해도 주한미군철수를전제로 한 남북평화협정을 주장해 왔던 북한은 74년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회의에서 남북평화협정 대신 북·미 평화협정 체결추진을 공식입장으로 채택한 것을 기점으로 직접 미국을 상대로 평화공세를 펴 왔다.정전협정은 국제법상의 주체 사이에 문서로 합의된 조약으로 당사자간의합의절차가 선행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이한·미 양측의 입장이나 북한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아래 정전협정을 무시하는 조치를 연속 취해 왔다.

북한의 정전체계 무력화 기도와 평화협정 공세는 특히 90년대 들어 강화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91년 3월 군사정전위 유엔군측 수석대표가 황원탁소장으로 교체된 직후 북한은정전위 불참을 선언했고 이후 91년9월18일 당시총리 연형묵의 유엔총회연설을 통해북·미평화협정·유엔사해체·미군철수를 요구했으며 93년 4월3일 중립국감독위원회 체코대표단 철수를 시발로 94년4월28일 북측 정전위대표 일방철수, 같은해 5월24일 인민군판문점대표부 설치 일방발표, 10월28일정전위 중국군대표단 철수, 95년2월28일 중감위 폴란드 대표단 강제철수, 5월3일 중감위 사무실 폐쇄 발표, 6월 22일 정전협정 파기선언 계획 대미 통보, 6월30일 대미평화협정·유엔군사 해체를 주장하는 외교부 비망록 발표등 정전협정 무력화 조치의 수위를 점차 높여 왔다. 그리고 마침내외교부장김영남 명의로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유엔군사령부의 소환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현재의 정전협정은 이미 '빈 종이장'처럼 유명무실해졌다(94년 4·28 외교부 대변인 성명)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의 필요성을 내세워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김영남서한에서 현재 한반도에는 평화를 유지하고 안전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결여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평화보장체계 수립에 '중대한 장애'가 되는유엔사의 소환을 요구한 것으로 평양방송은 보도했다.

북한은 정전위를 무시한 채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회담을 꾀하는 가운데지난4일 북·미 군사당국자간 접촉을 요구하는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이찬복대표 명의의편지를 유엔사의 스미스 미군소장 앞으로 보냈으나 유엔사측은이를 거부하는 스미스 소장 명의의 편지를 20일 이찬복 대표 앞으로 발송했다.

정전협정에 도전하면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북한의 이같은 공세는 한·미 양국을 자극해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김일성사후 식량난 등으로 인한 주민 동요 가능성에 쐐기를 박으려는 대내외적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