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자금 년34조원 유통

국내 사채시장에서 움직이는 돈(지하자금)의 규모는 연간 34조원으로 국민총생산(GNP)의 11.2%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또 전국의 사채업자는 최소한 3천여명, 종사인원은 1만여명, 사채업자에게돈을 대는 전주(전주)는 1만2천~2만여명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채금리는 연24~36%로 은행금리의 2~3배에 달했다.

이와 함께 사채시장이공급하는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모두 27종이며 이중에는 금융기관 대출알선, 신용카드 및 당좌 개설 알선 등 신용질서를 어지럽히는 영업형태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제일은행 본점에서 '사금융실태와 대금업 제도화방안'이란 주제의 공청회를 열고 한국갤럽연구소의 서울지역 사채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국내 사채시장 규모를 추정.발표했다.한국금융연구원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일반인 2천명,중소기업자 4백명 등을 대상으로 서울지역의 사채이용 규모를 조사한 결과연간 16조7천7백35억원으로 드러났으며 이를 토대로 전국의 사채이용 규모를추정한 결과 중소기업 18조4천3백96억원, 일반인15조4천1백4억원 등 모두33조8천5백억원으로 지난해 경상 GNP(3백2조8천6백70억원)의 11.2%에 달한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지난해 사채자금의 평균잔액(전국사채규모를 평균회전율로나눈것)은 8조4천억원으로 지난해말 기준 총통화(M2)의 6.3%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사채시장의 이용자는 신용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일반인의 경우 자영업자,자유직업자 일용근로자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20인 미만의 영세업체가 중소제조업체 사채이용액의 66%를 쓰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또 사채 이용금액은 중소기업이 1회에 평균 9천5백만원, 일반인이 8백만원이었으며 이용기간은 보통 3~4개월이지만 부동산이나 전세계약서 등 확실한담보가 있는 경우 9~10개월까지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금리는 연 24~36%가 일반적이지만 이용액수가 크거나 무담보 또는 부도의위험이 있으면 이 보다 더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용빈도는 일반인은연 평균 4회, 중소기업은 10회 정도로 추정됐다.

한편 사채업자수는 전국에 걸쳐 3천명을 상회하며 서울 명동과 신사동 일대에 고정 고객과 정보망을 가지고 조직적인 영업을 하는 사채업자 가운데는직원수가 1백명이 넘는 기업형 사채업자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정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