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채시장 방치말아야

우리나라의 사채시장 규모가 연34조원으로 국민총생산(GNP)의 1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이 한국 갤럽연구소에 의뢰해 설문조사한 것이어서 공식적인 숫자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추측되어오던일반의 인식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문제는 이렇게 비대해진 사금융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있다고 보겠다. 원론적으로 보면 93년 금융실명제 실시와 동시에 양성화되었어야 했던것들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비록 실명제 전보다 위축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우리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의 경우 어느 사채업자는 1백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린 기업형도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명제만으로는 지하자금의 양성화가 어려우므로 이들에게 고율의대출영업을 허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지하금융의 공금융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다보면 지금 있는 공금융기관이 위축될수밖에 없는 모순이 일고, 또 출처조사 유보가 불가피한점 등 경제정의 실천에서 문제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정의의 후퇴보다 경제적 실익이 월등히 크다면 이를 인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의 공조직으로는온갖 부조리가 있는 현재의 사채시장을 정화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처벌도 못하고 그냥 보고만 있을 바에야 차라리 다시는 지하로 숨어들지 않게 양성화시키는 것이 보다 나은 정책적 선택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할일은 우리 금리를 국제금리수준으로 낮추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고율의 현사채시장을 제도권으로 유도함으로써 금리를 낮추는데 이바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우리나라 총통화(M2)의 6·3%에 달하고 있는 이 사채시장을 해결하지 않고는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 중소기업은 25%가 사채를 쓰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잖아도 금융실명제의 실시 여파로 자금구하기가어려워진 중소기업이 최근들어 산업구조전환과 함께 계속 쓰러지고 있다. 연금리 24~30%의 고금리를쓰면서도 중소기업의 4분의1은 여기에 매달려 있는것이 현실이다. 이를 공금융이 대신해 줄수 없는 상황인 이상 그해결책은 사금융의 공금융화외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채시장규모는 금액외의 면에서도 종사인원이 1만명에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등 다시 확대국면으로 나가고 있다. 따라서 더이상 사채시장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본다. 탈세 부정 그리고 경제질서혼란등 갖가지 비리의 온상이 바로 사채시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채시장의 긍정적측면을 살리는 양성화의 길이 있다면 이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