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폭 깎인 중앙보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자치단체들이 의욕적인 지역개발계획을 내놓고 있으나 중앙에 지원요청한 예산이 대부분 거절당하거나 삭감돼 출발부터 벽에 부딪히는 좌절을 겪고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경우 민선 단체장취임후 그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던 현안사업들을 비롯해 지역개발사업들을 발표하면서 활기찬 출발을보였는데 중앙지원의 거부로 대부분 사업이 발표로끝날 형편이다.경북도의 경우 내년도 사업으로 총 87건을 중앙의 지원으로 추진할 것을계획하고 3천9백여억원의 예산을요청했다. 그런데 요청예산의 대부분이 재정경제원으로부터 불인정당하거나 대폭 삭감돼 많은 사업이 차질을 빚거나아예 시작조차 할수없는 상황이 됐다. 이 가운데 경북도의 숙원인 영일만 신항개발도 재경원이 심사를 보류해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고 건설교통부가 추진한 울진공항도 재경원의 불인정으로 물거품이 됐다.

이같은 사정은 대구시도 마찬가지다. 대구시는 사회간접자본확충과 섬유산업구조개선을 위해 중앙에 예산지원을 요청했으나 이를 접수한 관계부처에서재경원에 예산반영요구조차 하지않았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성서와 서대구IC확장, 패션산업연구소 건립등이 어렵게 되는등 현안사업들의 추진이 출발도 못하고 주저앉는 형편이 됐고 교통난해소를 위한 각종 도로확장사업도 차질을 피할수 없을 것 같다는 어두운 전망이다.

이처럼 의욕적인 출발을 보이려던 자치단체들이 중앙의 예산지원이 계획대로 되지않아 많은 사업계획을 거두어들여야 하는 것은 어쩔수 없는 현실일는지도 모른다. 현재 민선단체장을 맞이한 자치단체들은 경쟁하듯 각종 지역사업계획들을 발표하면서 중앙에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같은 봇물같은지원요청을 중앙정부로선 모두 들어줄 능력이 없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없는현실이다.

어느지역이나 자기지역이 다른지역보다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것은 지역민들의 욕심이라기보다는 바람으로 볼수 있지만, 이것이 지나칠 경우엔 지역이기주의라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칠수도 있다. 그래서 지역발전에 기대하는바람도 적정선을 넘지않아야 하고 이같은 수준에서 지역발전사업도 추진해야중앙정부나 다른지역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사업의 타당성도 인정받을 수 가 있는 것이다.

지금처럼 자치단체들이 경쟁하듯 사업계획을 내놓는다면 그것이 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이 없는 한 실시가 불가능한 것은 명백하다. 중앙에 지원을 요청할 것은 엄선이 필요하며 꼭 이루어야 할 사업은 지역민들이 합심해 중앙을설득하고 이해시켜 도움을 받아내도록해야 한다. 지원을 거절당한 사업들을검토해서 필요한 것은 다시 지원요청하고 요청이 받아들여지도록 단체장을비롯해 힘이 될수 있는 관계자들은 최선을 다해 뛰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