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지하철 가스폭발 참사 석달째

대구상인동지하철가스폭발사고가 난지 28일로 3개월을 맞고 있으나 부상자를 비롯한 피해주민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다.또 사고여파로 내년 10월로 예정됐던 지하철1호선 월배 -대구역구간의 개통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참사후 관계당국은 도로굴착시 유관기관간 협의 안전점검강화 등을 약속했으나 지하철 공사장 주변은 여전히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어 여론무마용대책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사고 90일을 맞는 대참사의 사후대책등을 점검한다.▲부상자 보상

2백2명의 부상자가운데 부상정도가 가벼운 1백67명에 대해 65억원의 치료비와 위로금이 지급됐으나 나머지 중상자들은 37억원에 이르는 치료비와 23억원에 불과한 위로금등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가운데 상당수는 평생장애상태로 보내야하는등 후유증이 심각하다.▲구상권행사

대구시가 대구백화점에 요구할구상액은 지하철공사장복구비를 제외한 사망자, 부상자에 대한 법적배상금과 특별위로금 50억원 등 총 3백44억원.대구시는 대구백화점이 이미 이행동의서를 작성했고 상환약정까지 했기때문에 구상권행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대구백화점도 원인제공자부담차원에서 책임범위내에서는 최선의 배상을 한다는 입장이어서 기본적으로 대구시와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다만 대구시가 담보설정과 일시에 많은 보상금액지급을 요구할 경우 회사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대해서는 대구시와 별도의 협의계획을세워두고 있다.

천공작업을 맡았던 (주)표준개발의 부도로 대백측은 표준개발측에 대해서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후처리

지난 5월 1일 대구시, 한국가스안전공사 ,통산산업부등이 참여한 대책회의에서 지하 1m 이상의 도로굴착이나 매설작업허가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의협의를 제도화하고 가스안전공사의 안전점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도로굴착이나 매설작업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도 대구시와 각 구청이 제대로 소집을 않거나 소홀히 해 사고 3개월이 지나도록 실적은 한건도없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10여명이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펴고 있으나법정 정기점검대상만 7천8백여개소에 이르고 수시로 독성가스업소 영세민시설등에 대한 특별점검에도 나서야 하는등 절대인력이 부족한 현실에 비춰볼때 각종 대책은 여론무마용에 불과했다는 인상을 남기고 있다.▲지하철개통지연

월배-대구역(11·4㎞)간 지하철 1호선 개통이 4개월 이상 늦어질 전망. 도시가스폭발사고로 피해를 입었던 1-2공구 영남고네거리주변 3백87m구간에 대한 대한토목학회의 구조물안전진단결과가8월 20일 이후에 나올 계획이어서지하철 개통은 97년 상반기에 가서야 가능할 전망이다.

▲사법처리

검찰수사결과 구속된 배정길 표준개발대표등 9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26일첫공판을 시작으로 대구지법제11형사부(재판장 전하은부장판사)에서 재판이진행중이다. 구속된 이들에게 적용된 법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비롯 건축업법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재판 시작전부터 법조계주변에서는 구포열차 사고와 성수대교붕괴사고 관련자들의 재판결과를 들어 과연 이들에게 유죄가 인정되느냐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삼풍백화점사고후 과실치사상죄에대한 가중처벌까지 입법화되면서 이들에게도 영향이 미칠것으로 예상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