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고 선복수지원 재고필요

'5·31교육개혁안'이 발표된뒤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시행에는 현실적무리가 따르는 부분들이 많아 일선교사들과 지방교육행정기관들의 내부적 비판의 소리가 높았었다. 이번 시도교육감들이 한목소리로 교육개혁안 가운데중·고입학선발방식의 '선복수지원 후추첨배정'을 당초시행일정대로 96학년부터 실시치 말아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한것도 그중의 하나라 하겠다. 앞으로중·고입학선발방식외에도 교육일선에서 교육개혁안의 수정보완요청이 잇따를 가능성과 함께 교육부의 조치가 매우 주목된다.교육개혁안이 나온 배경을 본다면 우리교육을 이대로 두어선 안된다는 국민적 합의에 바탕한 것인만큼 어떻게든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는 현실적 아픔이 따르더라도 과감한 실행이 필요한 것이다. 설사 일선 교육행정기관이나교사들의 기득권 훼손에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해도 대의를 위한 설득을 통해최대한 부작용을 줄여가며 시행의 효과를 거두어야할 것이다.그러나 최근 교육계일선의 비판과 반발은 교육개혁위원회의 각종 제안들이지나치게 이상에 치우친 나머지 실시시기 방법등에선 거의 현실과 동떨어졌다는데서 비롯된다. 뿐만아니라 일부개혁안은 일선교육기관에 구체적 대책을위임하고 시행시기만 못박아 제목만 내놓은 교육개혁안이란 비난마저 받아온실정이다.

이번 시도교육감회의가 중고입학의 선지원 후추첨제에 반발한 것도 교육의수요자인 학생들의 학교선택권확보에 반대한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 교육수요자의 권리를 확대시키려는 교개위의 제안은 취지면에선 당연히 존중될 수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대도시 지역에서 선복수지원 후추첨제를 시행했을때 인기학교가 몰린 학군에선 실질적으로 학생들의학교선택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뻔한 일이다. 이와함께 복수지원에 따른 학군의 광역조정이 이뤄질 경우 학생들의 통학거리만 멀어지는 폐단을 낳게 될것이다.

결과적으로 선복수지원제도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은 그렇게 넓혀주지못하면서 통학고통만 가중시키게 되고만다. 교육부관계자들은 도시지역만 염두에두지말라고하지만 국민대다수가 살고 있는 도시지역의 실정을 외면하는 교육행정은 실효를 거둘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선지원 후추점제도 시도교육감들의 건의대로 교육부가 내년부터 일률적으로 실시하려들지말고 지역실정에 맞게 각시도교육청의 재량에 맡겨 실시하는게 바람직하다.

이와더불어 98년부터 시행될 자립형사립고 선정문제도 이같은 입학선발제도의 실시에 따른 지역별사정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이될 것이다. 일선교육계는 정부의 교육개혁방침이 현실적으로 심한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이 섰을때는 서슴없이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 옳은 자세이나 개혁취지를 살리기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교육부는 이번 기회에 교육개혁안실시에 따른 현실적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