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동맹국 위상 높인 정상외교

김영삼대통령이 7박8일 동안의미국방문 일정을 마치고 29일 오후 귀국했다. 이번 방미는 삼풍참사문제와 신당창당등 국내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뤄졌지만 클린턴대통령과의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한미양국이 대북공동대처방안을 마련하는등 계획된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다.김대통령의 방미 의의를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수혜국 입장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출수 있는 동맹국가로발돋움할 수 있다는데 있다. 미국은 월남전과 마찬가지로 한국전을 '잊혀진전쟁'으로 흔히 표현하며 3년동안 5만병력이 희생된 전쟁을 회억하는 자체를꺼려왔다.그러나 한국은 2차대전이후 미국이 원조한 많은 나라들중 유일하게 성공한국가로 일어섰고, 이젠 미국의 자존심을 충족시켜줄 정도로 정치 경제적으로성장했다. 그래서 미국은 잊고싶은 기억중의 하나인 한국전을 다시 기억해도좋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워싱턴 광장에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제막하게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만나게된양국 정상들은 다시는 한반도에 기억하고 싶지않은전쟁이 발발치 않도록 공조체제를 굳건히 했으며 공동발표문을 통해 이를 세계에 알렸다.

두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정책에 관한 양국의 입장이 상호이해와공동전략에 의해 추진될 것임을 재확인 했으며 이를 위해 '대북공동전략 협의체'를 운영키로 한 것도 방미의 성과로 꼽을수 있다.

지금까지 한미양국은 대북문제만큼은 의견에 대립을 보이진 않았지만 북한핵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혀 마찰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때론 양국간의 이해관계 틈바구니속에서 부조화가 빚은 불협화음이 들리기도 했었다.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이 끝난후 클린턴대통령은 "앞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은 물론 어떠한 외교적인 조치도 한미간에 충분한 사전조율을 거치도록 했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클린턴대통령은 우리가 우려하고 있던 한반도 평화문제에 관해서도"남북한 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하여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될때까지 정전체제는 유효하다"고 선언함으로써 최근 북한이 획책하고 있는 정전체제와해작전을 저지시켜 버렸다.

이외에도 미국은 북한과의 연락사무소 개설문제도 남북한간의 대화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으며 한국을 배제시키면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하지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문제도 한국민이 희망하는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김대통령 방미성과는 외교안보보따리는 그런대로 좋은 결실을 맺었지만 경제통상문제는 다소 소홀한 감이 없지않다. 올해 예상되는 무역적자는60억달러선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통상압박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있다. 통상문제도 정상회담에서 거론했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