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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종합과세'여론조사, 실물투기 대책 시급하다

여론지도자(오피니언 리더)집단의 대부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에 따라 부동산 등 실물투기 재연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실물투기 대책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하게 되면 주식과 채권이 가장 유리한투자대상이 될 것이고 다음이 부동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LG경제연구원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영향에 대한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기위해 최근 언론인, 금융인, 학자, 기업체 종사자 등 1백12명을 대상으로 한설문조사 결과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90%가 넘는 절대 다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이제도의 실시를 계기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로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라고 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80% 이상을 차지했고, 그밖에 지하경제 축소 14.3%, 세수증대 5.4%로 각각 나타났다.

실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4.5%가 부동산 등 실물 투기의재연이라고 답했고, 거액자금의 이탈로 인해 금융기관이 혼란스러워질 것을우려한 사람들은 응답자의 29.0%를 차지했다. 그밖에 저축성향 감소(9.1%),소비증대에 따른 물가불안(8.2%), 중소기업자금난 가중(7.3%) 등을 꼽았다.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시급한 대책으로 40.5%가 실물투기 대책 강화라고답했으며, 그밖에 세율인하(28.8%), 저축증대를 위한 신상품개발(22.5%)도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하게되면 어떤 금융상품이 가장 유리한 투자대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식(33.0%)과 채권(32.1%)을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부동산(22.2%), 금융기관 예금(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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