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개혁 추진에 기대

교육개혁위원회는 3일 대구를 시작으로 도시를 순회하며 공청회를 열어 여론수렴에 나섰다. 그리고 정부는 1일, 5·31교육개혁 조치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개혁 추진위원회'를 설치키로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앞서 이홍구 국무총리는 "교육개혁의 원칙은 지키되 세부방안은 상당한 유연성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이총리는 덧붙여 "5·31교육개혁안은 아직 좋은 의견을 받아들일 여지가있다"고 밝힘으로써 교육개혁방안의 구체적인 실천방법과 시행시기등에 대해적잖은 부분이 조정될수 있음을 시사했다.5·31교육개혁방안은 발표된지 2개월이 채 못되는 지난달 27일 핵심개혁안중의 하나인 '중·고 선지원 후추첨제도'가 전국 15개 시·도 교육감들에 의해 이의가 제기된바 있다.

당초 이 제도는 평준화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학교선택권을, 학교에는 학생선발권을 주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교개위가 일방적인 추첨배정의 현행 중·고교 진학 방식에 '선복수지원 후추첨배정제'를 도입키로한 배경은 중학교의 무시험 추첨배정 진학과 평준화지역 인문계 고교의 학군내 추첨배정 진학에서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무시되는 폐단을 개선하자는데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전국 15개 시·도 교육감들이 교육부에 '선지원, 후추첨 배정방식'의 실시시기와 방식을 교육감 재량에 맡겨달라고 건의함으로써 예정된 문제점들이 지적되기 시작했다.

교육감들의 주장은 개혁안이 추첨에서 원하는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에겐학교선택권이 주어진 것이겠으나탈락한 학생들에겐 학교 선택권은 물론 근거리 통학의 권리도 못 갖게 한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판단한 때문이다.사실 이 문제를 놓고 모의 배정이나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학교선택권을갖는 학생보다는 탈락해 밀려나는 학생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까운거리의 이른바 명문학교를 놔두고 추첨에 의해 밀려 먼거리의 학교로 배정될확률이 큰 지역 학부모들이 만만찮게 노출됐던 것이다.

이같은 이유때문에 당초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교육개혁의 세부 시행계획과 추진일정등을 비롯해이번에 집단반발을 부른 '선복수지원, 후추첨제'에대한 교육부의 공식입장 표명도 연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5·31교육개혁안을 마련했던 교개위측은 일선 교육감들의 이의 제기에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치부해 버렸지만 뒤늦게나마 정부가 '교육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해 탄력성을 갖고 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실은 다행스럽게여겨진다.

정부의 이같은 자세는 가뜩이나 '밀어붙이기식개혁'으로 정형화된 국정전반의 개혁스타일이 보다 유연해진 것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져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모든 정책이 입안과정에서부터 전미할수 없다는 것은 대전제다. 어차피 시행전에 문제점이 발견된 이상 이의 보완작업을 서두는 것은 시행후에 뜯어고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은 당연하다. '교육개혁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