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선장 지역개발 계획 혼선

민선단체장들이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백지화함으로써 관선·민선간 사업연계성 단절로 지역개발계획 혼선은 물론 예산낭비등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민선단체장들은 지역개발의 방향을 차기 선거득표와 결부시켜 민원해결,공약사항을 실행하고 대규모 지역개발사업도 계획수정을 서두르고 있다.또 지금까지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사업지침 또는 개발모델에 의해 이뤄져 왔다고 판단, 지역여건을 감안해 수립해 놓은 기존 중·장기개발계획이 백지화될 우려도 있다.

97년까지 사업비 3백69억원을 들여 낙동강 하천부지를 개발, 5만1천평의택지화사업을 벌이고 있는 안동시의 경우 일조·조망권등 민원발생을 이유로주차·문화공간 확충등 사업계획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

포항시도 1백70만평의 신항건설과 3백여만평의 배후지역 개발사업을 놓고2조원의 사업비 조달능력과 2011년까지의 사업기간 장기화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사업재검토에 나섰다.

성주군에서는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5천평규모 대형 하우스용 비닐 생산공장 설립에 나섰으나민선시대가 되면서 사업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대체사업을 물색중이다. 올해 성주군은 1억8천만원의 부지예산을 확보한 상태였다.

시군관계자들은 "대부분 지자체들이 경영수익, 제3섹터사업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인기행정기조에서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민선시대의 투자방법에 대한 주민공감대 형성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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