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명제의 강화와 보완

12일로 시행2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금융실명제는 과거 어느때보다 국민적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다. 이는 민자당의 보완요구로 완화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있나하면 전직대통령 4천억원 비자금설로 되레 강화되어야 한다는 소리가동시에 나오고 있기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홍재형부총리는 "약간의 불편이 따르더라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요지의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홍장관은 "거래의 양성화로 세율을 추가로 내릴수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말해 제도적 뒷받침도 시사했다.그러나 홍장관의 담화는 부분적으로 밖에 국민적 여망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왜냐하면 실명제에 대한 느낌은 거액에 대해서는 약하고 소액에는 강하다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전직대통령의 비자금설이 나오기 이전에도 시중에는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괴자금이 유령처럼 떠다니고 있다는 소문이 쉬지않고 나왔다. 물론 그중 일부는 사기꾼등의 소행으로 밝혀졌지만-. 그외에도 장영자사건이나 동화은행비자금사건등에서 볼수있듯이 실명제가 허공에 돌고있는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국민들의 인식으로는 거액에는 약하다고 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거액의검은돈에 대해선 보다 강력한 제재수단을 동원해야한다고 본다. 물론 실명제가 아직 진행중이므로 그 결과는 두고봐야 한다고말한다. 그러나 기대를 걸고있는 내년 실시예정인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이자를 대신 내준다면 검은 돈을 발본색원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것이다. 이는 금융기관 종사자도 '합의차명'인 경우는 밝혀내기 어렵다고 실토하고 있다.그리고 자영업이나 중소기업경우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언젠가는 개선되어야 할 일이지만 아직은 환경적 요인이 실명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많은 제약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부분에서는 홍부총리가 언질을 주었듯이 세율인하등으로 실명제가 정착할 수 있게 도움을주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실명제가 우리나라 정치경제 사회 여러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미친것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성공적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부정적인 부분도 결코 만만치 않음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아직도 지하경제가 GNP의 10%에서 57%까지 예상되고 있다든지, 실명확인않은 예금이 10조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 이를 수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실명제가 성공적이냐 아니냐는결국 경제에 도움을 주었느냐 아니냐로 판단나게 돼있다.이를 위해서는 여러방책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운영의 틀은가진자에게는 강하게 서민에게는 약하게 운영하는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