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칼럼 세풍-'검은돈'수사 한점 의혹없어야

전직대통령 4천억원비자금설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살맛 안난다"던 국민들은 "그럴줄 알았다"고 체념아닌 체념을 한다.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무너진것이다. 민심이반에 대한처방이 이정도라면 현정부에 대한 기대도 허망할 뿐이다.**구호에 그친 부패 척결**

부정부패 근절은 5·16혁명이후부터 국가최고통치권에서 일관되게 주장해온 구호이고 국민이 바라는바 였다. 5·16후 군사정부는 6개항의 혁명공약중3항에서 "현정권의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를 내세워 대대적인 부패추방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상층부의 부패만 늘어났을뿐 구호에만그친 전례가 있다. 5·16군사혁명이 성공한후 정부는 모든 공직자와 군인들에게까지 6개항의 혁명공약을 매일 한차례씩 낭송토록했었다. 당시 대구시내모기관의 국장은 유독 부하직원들이 결재를 받으러 오면 혁명공약 4항의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라는 귀절을 낭송하기를 강요했다. 부하직원들은 혁명공약 4항을 집중적으로 암송했으며 결재때마다 낭송했다. 그러나 혁명공약 4항 낭송의 본뜻이 엉뚱한데 있음을 직원들은 뒤늦게 알았다. 절망과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사람이 다름아닌 국장자신을 빗댄것으로 뇌물을 바치라는 뜻이었다. 이후 직원들은 국장이 혁명공약낭송만 지시하면 돈봉투를 갖고가는 선례를 남겼다는 얘기가 지금도 직원들사이에 전해지고 있다. 과거의 웃지못할 에피소드지만 권력의 상층부가 썩고있으면서 하부에대고 부정부패일소와 청렴을 아무리 강조해도 헛구호에 그칠뿐 부패의 심도는 더욱 깊어만 간다.

이번에 흘러나온 4천억원 비자금설은 정치인들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하기도 한다. 그러나 만약 퇴임이후에도 거금이 있었다면 #이는 분명히 부정축재일 뿐이다.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설은 그동안 여러경로를 통해 흘러나왔다. 정부의 국무위원입을 통해 터져나오고보니 더욱 신빙성이 있었다. 그런데 검찰수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민들은 현직 대통령의 부담등으로 예견한 수사일 뿐이라며 검찰수사에 의혹만 가지고 있다.**부패정권은 몰락**

검은돈에 얽힌 대형스캔들은 세계도처에서 많았다. 일본의 자민당 부총재인 가네마루 신(김환 신)은 사가와규빈(우천급편)사로부터 5억엔을 챙긴 것이 드러나 전직총리를 비롯한 핵심정치인이 구속되고 가네마루신은 정계를떠냐야 했다. 현재 부패청산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탈리아는 전직총리 3명이 한꺼번에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고 브라질의 경우도 페르디난도 클로르 데메이요대통령정부의 각료전원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정치적궁지에 몰리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의 초대대통령이었던 수카르노는 혁명기금이란 이름으로 1백70억5천만달러를 외국은행에 분산 예치한 것으로 드러났고필리핀의 마르코스 전대통령가족도 스위스은행에 약 2천8백억원을 예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나치정권의 괴링은 독일의 호화저택 여섯채에 고가예술품을 마구잡이로 수집했으며 유고의 티토대통령은 몇개의 왕성을 접수해 사저로 사용하는 호화의 극치를 이뤘다. 이들 부패세계정치인들은 검찰의 수사혹은 정권의 붕괴와 함께 도덕적으로 치명타를 입고 몰락했거나 몰락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봉급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킨 미국의 후버대통령이나 경비절감을 위해 술·담배를 끊은 윌슨대통령, 조선조에 판서를 지내고도 낙향해서치료약은 커녕 양식마저 떨어져 끼니걱정을 한 김종직같은 분은 후세에 길이훌륭한 대통령과 선비로서 이름을 남기고 있다.

**국민신뢰회복 계기로**

국민들의 분노와 전직대통령의명예를 위해서도 검찰은 국민의 불신을 받는 수사에서 벗어나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내놔야 하겠다. 일본검찰이 전직총리 등의 부정을 밝혀 국민들의 찬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장원익 본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