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기육성 틀을 바꾸라

최근 중소기업의 부도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자 중소기업 살리기에 정부와대기업들이 나서고 있다. 올들어 중소기업의 부도는 82년 이철희·장영자사건이후 1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후 계속 높은수준에 머물러 있다. 물론 이같은 중소기업의 부도사태는 경기의 양극화 현상, 즉 대기업과 수출기업은잘되나 중소기업과 내수업종은 잘안되는 현상에다 산업구조 조정의 진행에따른 한계기업의 도산이 가장 큰 요인이다. 그런데 그위에 실명제 여파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 엎친데 덮친격으로 그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아우성이 일어났다. 이점이 정부로서는 가장 아팠는지도 모르겠다.어떻든 우리 중소기업의 사정이 이처럼 악화되자 정부는 영세중소사업자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장기적대책으로 중소사업자의 구조개선을 위한특별법을 앞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이러한 무드에 맞춰 삼성·현대·LG·대우·선경등 대기업그룹들은 결제방법을 지금까지의 어음결제에서 현금결제로 바꾸고 제조와 경영에 대한 종지원도 아끼지 않는 대책을 연이어발표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정부와재계의 지원방안은 그런대로 효력은 있겠지만 보다근본적인 대책이 되게끔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이야기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지원은 3~4%에 그치고 있다. 이를 일본의 7%선까지는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두번째는 어음결제 문제이다. 기간을 단축하거나 현금결제로 바꾸는 것은 물론 큰 도움이된다. 그러나 이 조치는 대그룹과 협력업체에 한한것으로 진짜 문제인 대그룹과의 협력업체가 아닌 독립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간의 어음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는 것이 문제다.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너무 늦고 또 대통령의 한마디에 모양만 내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의 한관계자가 구조조정특별법에 무슨 내용을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실토한 고민에서도 알 수 있다. 사실 우리 경제의구조조정은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다. 또 이에대한 대책이 없은 것도아니다. 그러나이번처럼 특별법을 만들어 대응하지는 못했다. 조금이라도경제에 눈을 돌렸더라면좀더 일찍이 법적조치로 산업구조조정을 이끌어 중소기업의 고통을 덜어주었을 것이다.

이번 영세중소사업자 지원에는건설업과 도소매업등 비제조업분야를 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상반기중 부도 증가율이 제조업은 14·4%나 건설은 41·7%, 서비스업은42·3%로 엄청나게 높은 현실에 대한 대응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렇게 임기응변식 대응만으로는 경제의 어려움을 풀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비제조업분야 지원에는 대상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소기업지원과 육성을 혁신적으로 하여 우리경제를 튼튼히 하는 것이 진정한 경제의 개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