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칼럼 세풍-이상한 교육위원 선거

광역지방의회의원들이 21일 투표권을 행사하게될 제2기 시·도교육위원선거는 참으로 이상한 선거로 비친다. 교육위원선거가 명색이 교육의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선거이면서주민들의 냉담과 무관심이 지배적인 반면 투표권자인 지방의원들사이에서는 비교육적 문제로 과열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경우 이미 기초의회추천과정에서부터 로비설과 정당배경에 따른 알력등으로 말썽을 빚더니 광역의회선거에서도 여전히 이같은 말썽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경북에선 교육위원추천후보가 '맨투맨'식 로비를 하고 대구에선 민자당소속 시의원들의 로비관련 반발이 있다는 보도다.**과열·알력 옥신각신**기초의회의 추천을 받아 광역의회서 선출하는 2중간선 교육위원선출제도가형식적으론 교육행정에 관한 주민대표를 두차례나 검증함으로써 주민과 가장호흡이 맞는 후보를 뽑을 것 같다. 그러나 상황은 이와 판이하다. 주민들은자신의 자녀교육문제에 영향력이 큰 교육위원후보지만 누가 나왔는지도 잘모르고 또 알려고하는 사람도 드물며 그들후보가 어떤 교육관과 포부를 가졌는지는 더더욱 모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가운데 교육위원은 정치적으로중립적 인사가 돼야한다는 헌법과 법률취지에도 아랑곳없이 지난 1기때는 엊그제까지 정당간부가 탈당하고 후보등록을 한뒤 그 당의 지원으로 당선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이번 2기엔 기초의회의 추천부터 광역의회선거까지 교육위원후보의 정당배경을 두고 또 옥신각신이다. 지방의원들이 주민의 뜻을물어 훌륭한 교육위원을 선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보다 자신의 이해관계나정당의 입장에 따라 태도를 결정하는 경향은 교육자치에 대한 회의와 좌절을느끼게 할뿐이다. 그 결과 이번에도 교육전문직출신후보의 자질검증도 문제지만 비전문직출신후보 가운데는교육사업의 직접적 이해관계당사자가 상당수 기초의회추천의 관문을 통과해 교육의 앞날이 여간 걱정스럽지않다.**주민의사 반영 미흡**

이렇게라도 교육자치를 하는게 않는것보다 나을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은 이럴바엔 차라리 않는게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우리후대의 장래를 좌우할 교육정책을 다룰 교육위원선거는 사실상 주민이나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이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인재를 모셔올 정도라야할 것이다. 그렇게되면 말이 선거지 사실상 천거나 초빙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게는 못할망정 선거를 하면서 금전향응이 오간다든지 정치목적의 조직을 배경으로 무조건 자기편을뽑으려든다면 굳이 선거비용때문에 간선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주민이직접선출하는게 오히려 주민의사를 바로 반영하고 교육자치의 의미를 주민에게 심어주는 효과를 부수적으로 얻을수도 있을게다.

그리고 주민의 무관심과 지방의원들의 이상과열속에 뽑힌 교육위원의 위상과 권한은 한심하다못해 창피하다. 교육위원회가 교육예산의 심의의결권과교육관련 조례의 제정권조차 갖지못한 문제점을 1기때부터 지적했지만 이번에도 이에대한 법개정은 커녕 개정방향마저 정하지 못하고 있다. 시·도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예산안이나 조례안을 시·도지방의회의 교육사회분과위원회에 올려서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절차를 밟도록 함으로써 교위가 지방의회에완전예속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주민들은 깊이 모르고 있다.**'내자식교육'애착을**

그렇다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것도 아니다. 지방의회도 교육에 대한 지원이나 의무를 지려하기보다 교육행정에 대한 권한행사에 더 관심이 크다. 지난 1기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지원이 이전보다 늘어난 것도 아니면서 중앙집권시절보다 지방의회라는 상전만 하나더 늘었다. 따라서 절차만 더 복잡해 교육지원의 과정상 낭비만 초래한 셈이다.

이렇게 교육자치는 주민으로부터 소외된채 왜곡돼있다. 그럼에도 직접적이해당사자인 주민은 이문제에 무지하고 무관심하다. 교육개혁심의위원 몇명과 교육전문가들의 이해관계에따른 목청만 높을뿐이다. 이번 교육위원선거만은 교육자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내자식교육에 대한 애정만큼 주민모두가 깊은 관심으로 지켜보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보자.

〈홍종흠 본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