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언대-김종보의원

본격적인 지자제시대를 맞아 일선 시군 학부모단체들이 민선지자체와 지방의회에 △학군·학구제 폐지 △우수교사 확보 △지자체예산 교육비 투자확대등 교육자치 실행등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이는 정부가 지난 5월 교육개혁위원회의 '신교육개혁방안'발표이후 교육관련법 개정, 시군지자체 교육예산 확보문제등 후속조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라고 볼수 있다.

성주군의 경우도 최근 학부모들이 '성주군 교육개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몇차례에 걸쳐 지자체와 의회를 방문, 교육자치에 따른 각종 요구사항을 개진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건의해오고 있다.

현재 성주군은 대구와 인접한 지리적 여건과 우수학교가 없다는 핑계로 매년 이구가 평균 6천여명씩 빠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중 80%가 교육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교육열은 지나칠 정도로 높다.더욱이 군내 학생들의 대도시 진학으로 연간 지자체 한해 예산중 총액 70에 달하는 약3백50억원의 교육비가 외지로 빠져나가 군재정에 심각한 영향을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수 있다.

이같은 학부모들의 교육자치 욕구에 대해 정부가 오는 98년까지 GNP5%수준의 교육재정 마련, 교육공급자에 대한 지원체제 구축등 '교육개혁 방안'실행에 따른 각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특히 지자체가 주축이된 학부모단체, 지역인사, 교사, 동문회등으로 구성된 각급 학교별 교육자치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개정 마련, 교육방법과방향설정등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