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천공단 세워야한다-소신없이 지역 눈치보기

위천국가공단 조성을 싸고 대구와 부산이 '강행'과 '저지'로 맞붙게된 일차적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데 이의를 달 수있는 사람은 많지않다.그만큼 정부가 대구의 절박한 문제에 너무 무관심했고 무성의로 일관한 흔적이 무수하기 때문이다.6·27 지방선거 직전 대구상의가 위천국가공단 조성을 건의하자 재경원은1백만평 규모는국가공단으로 적당치 않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대구상의는분명히 대구의 공업용지난을 일일이 열거, 2백만-3백만평 규모의 국가공단조성을 건의했음에도 재경원은 건의문조차 제대로 검토해보지 않았다는 증거다.

국가공단지정 주무부서인 건교부도 국가공단은 중화학공업등 국가기간산업이나 첨단산업육성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지정한다며 고개를 흔들었다. 자동차산업등 첨단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건의에 동문서답을 한 꼴이다.이들은 또 지방화시대이니 공단조성 문제는 지방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대구가 지방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 유무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던 셈이다.

건교부는 늦게나마 위천국가공단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위천문제로 대구와 부산이 이토록 시끄러운데도 미동조차 않고 있어 위천국가공단 추진 의지에 대한 대구시민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건교부의 시어머니격인 환경부는 무소신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다. 환경부관계자들은 대구의 하수처리시설 건설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높이 사고 위천국가공단 조성의 절박성을 인정하면서도 부산·경남을 설득해야 허락하겠다는 식의 무책임한 반응이다. 바로 이 무소신이 낙동강 수계분쟁의 단초로 작용하고 있다.

대구시는 건교부의 긍정적 반응과 환경부의 조건부 허락이 감지되자 위천국가공단 조성을 낙관하고 있는 분위기다. 문제는 시기인데 공단조성을 늦잡치면 곤란하다고 보고 추석 이후에 부산시등을 방문해 설명회를 갖는등 설득작업을 벌일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고 있는 지역상공계, 학계및 시민들은 아무리 봐도 모양이 좋지않다는 비판들이다. "국토의 균형개발과 낙동강 수질개선등은 모두국가사무인데 해당자치단체끼리 알아서 타협점을 찾으면 그 방향에 따르겠다하니 정부 불신만 쌓일게 뻔하다"는 여론이 그것이다.

또 자칫 자치단체 또는 시민간에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남을 생채기는누가 치유하느냐는 것이다. 현재 불거져 있는 위천공단을 둘러싼 대구-부산의 갈등을 정부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부산 환경운동 단체와 시의원들의 대구 행보에대해 대구는 아직 집념을갖고 '설득' 쪽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막다른 골목에 이를 경우 불상사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선단체장 시대의 출범이후 처음 나타난 자치단체간 분쟁인 만큼 원만한해결점을 찾을 경우에는 물론 사정이 다르다. 지자체간 견해차에 따른 대립으로 역량낭비가 많겠지만 앞으로 분명히 생겨날 또다른 분쟁해결을 위한 모범답안을 만들어 둔다는 이점 또한 있다.

문제는 대구에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 섬유업이 휘청거리고 건설업 성장기세가 꺾이자 지역경제전체가 멍들고 있는 마당이라 산업구조개편은 시급하다. 따라서 산업구조개편의 토대인 위천국가공단 조성은 무작정 미루어서될 일이 아니라 당장 해결해야 할 초미의 과제이며 이 때문에 문희갑대구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이의 관철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어정쩡한 자세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탓이란 분석도 있다. 대구를쓰다듬으려니 부산이 튀고 부산을 돌보려니 대구가 울어 이러지도 저러지도못한 다는 거다.

그러나 삼성승용차를 부산에 뺏기고 부산을 위해 매년 7백억-8백억원의 돈을 폐수처리장 건설에 투입하고 있는 대구는 더이상 물러설 수없는 벼랑 끝에 서있다는 것을 정부는 바로 알아야 한다. 너무도 당연한 조기 공단건설이정부의 부산눈치보기로 실기한다면 정부불신과 함께 새로운 '남북갈등'(낙동강 상하류 감정)의 씨앗이 될 수있다는 점도 지나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