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선거비용 실사 의미

중앙선관위의 6.27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실사결과는 선거사상처음으로 이뤄진데다 사법당국의 정치권 사정과 맞물려 향후정국에 상당한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이번 실사에서 조사대상자의 3분의 1에 달하는 무려 1천9백51건의 선거법위반사례가 적발됐을뿐 아니라 당선자들의 위법건수도 6백63건에 달해 당선무효 속출에따른 대대적인 재선거 사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당선자들의 선거법 위반 가운데 고발, 수사의뢰로 검찰의 사법처리가불가피한 경우만도 1백71건에 달하고 있는 것은 자못 충격적이다.이러한 실사결과는 물론 깨끗한 선거, 돈안드는 선거 풍토를 실현하자는통합선거법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어떻게 해서든 당선만 되고보자'는 당선지상주의에 일대 경종을 울린 것이라 볼수 있다.

나아가 불과 7개월 앞으로 다가온 15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예정자나 정치지망생들에게는 상당한 교훈이 될 것으로 보여 향후 선거풍토 쇄신에 새로운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에 6.27선거비용을 실사하면서 철저한 투명성 검증을 통해내년총선과 97년 대선을앞두고 정치권에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던게 사실이다.

이번 실사결과가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향후 선거풍토 개선에 별로기여하지 못할 경우 통합선거법 정착도 구두선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보았기때문이다.

국세청 직원까지 동원된 이번 실사결과 시도지사 선거에서만 62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됐다. 이중 시도지사 당선자의 위법건수가 15건에 이르러 이에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당선무효가 나올수 있는 고발및 수사의뢰는 각각 4건, 1건으로 대부분후보자나 선거사무장등이 직접 관계된게 아니라 선거운동원의 위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선거종류별로는 △구.시.군의원선거가 1천3백18건으로 적발사례가 가장많았고 다음이 △시.도의원선거 3백88건 △시장.군수.구청장선거 1백8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선거종류별 위법사례 비율을 감안해볼 때 검찰수사와 유죄확정에따른 당선무효로 재선거가 실시되는 경우는 주로 기초의회및 광역의회선거에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들이다.

위반유형별로는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않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가 5백20건으로 대종을 이뤘으며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를 초과지급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금품수수건수는 의외로 많지 않아 이번 6.27 선거는 종전과 비교할 때 '깨끗한 선거'의 단초는 마련됐다는게 선관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정당별로는 전체 적발건수의 경우 민자당이 1백72건, 민주당 1백53건, 자민련 94건, 무소속.기타1천5백32건 등으로 나타났고 당선자 관련건수도 민자 59건, 민주77건, 자민련 23건, 무소속.기타 5백4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이같은 수치를 보더라도 공정성의 시비는 있을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선관위측은 "일선 시.도선관위가 고발, 수사의뢰된 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해 거증자료 확보작업까지 마무리한 상태"라며 "앞으로 이의제기를 받겠지만충분한 증거자료가 확보돼있어 수사결과 적잖은 당선무효사례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특히 여야가 사활을 걸고 격돌할 내년 15대 총선을 앞두고공명선거풍토 확립의지를 과시한다는 차원에서도 향후 선거비용에 관한한 철저하게 대처할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