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흥업소 심야영업 허용검토

대구시가 유흥주점의 신규허가와 심야영업에 대한 규제철폐를 긍정적으로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4일 동구청을 초도방문한 문희갑대구시장은 "지난 7월 유흥주점 신규허가권이 중앙정부에서 각 시도로 위임됨에 따라 경기,인천등 일부 시도가 해제를 결정했거나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대구시가 앞장서서규제를 풀 생각은 없지만 유흥업소 업주측에서 강력히 요구해올 경우 타 지자체와 보조를 맞춰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룸살롱,카바레등 유흥주점의 신규허가와 심야영업에대한 규제를 계속 유지키로 결정한 서울시의 경우처럼 시민들이 규제철폐에대해 강력히 반발하거나 해제에 따른 부작용이 클 것으로 판단될 경우 철폐유보쪽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게 대구시의 입장이다.

지난 90년부터 실시된유흥주점의 심야영업제한및 신규허가규제는 범죄예방과 과소비 억제차원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받아왔으나 경주와 유성,부산 해운대등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관광진흥등을 이유로 지난해 9월초이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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