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보완' 당정 마찰

정책결정과정을 놓고 잦은 마찰을 빚었왔던 민자당과 정부가 '세법개정안보완책'을 둘러싸고 또다시 재연될 조짐이다.민자당은 홍재형경제부총리가 내년부터 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개발신탁등 금융상품을 만기전에금융기관에 되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과세하겠다고 나서자 발끈하고 나섰다.

김종호정책위의장은 "내용이 어찌됐든 정부정책을 발표한지 나흘만에 번복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의장은 "이런 정책은 국민의 신뢰감을 잃는 처사"라며 "그런 정책은 홍부총리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민자당을 흥분하게 만든 것은 홍부총리의 발표가 민자당의 '당우위론'과 '민심잡기 특별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상품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분리과세키로했던 지난 2일의당정합의를 파기했다는 데 더욱 불쾌해 하고 있다.

민자당은 지난 당직개편이후 "내년 총선은 정책으로 승부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아래 주장해온 '당의 주도적 역할'이 여지없이 묵살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것이다.

또 김의장이 "앞으로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법률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음에도 사전 전화한통없이 이를발표했다는 것이다.

민자당 정책팀은 홍부총리의 발표가 절차상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도 민심의흐름과도 역행한다는 시각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중산층의 이반을 참패의 원인으로 분석해온 민자당정책팀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찬물을 끼얹는 꼴이라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이같은 분위기로 미뤄볼 때 이번 사안을 둘러싼 당정간의 마찰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이다.

민자당이 강공입장을 천명하고있는데다 당내 기류도 이번 기회에 확실한당의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홍구총리도 김영삼대통령의 집권후반기 국정운영의 중심은 내각이돼야한다고 여러차례 강조,당정간에 미묘한 기류로 전개돼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결국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당정간의 갈등은 13일 열릴 당정고위인사들과의만남에서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정간의 힘겨루기는 김대통령이 당과 정부 어느쪽에 무게를 실어주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이나 주도권 행사를 위한 마찰음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택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