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당 첫 국회부터 달라져야

신4당체제출범후 첫 정기국회이며 14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개막을 지켜보면서 먼저 정국의 복잡미묘함에 비추어 과거와 같은 격돌, 파행, 공전의 소모적 국회가 되풀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다. 이미 이같은 조짐은 최낙도의원의 석방결의문제로 드러나기도 했지만 앞으로도 그같은 가능성은 과거 어느때보다 깊이 잠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내년 4월의 총선과 관련해 이번 국회가 선거전초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4당간의 과잉주도권 경쟁이 벌어질 우려가 있고 정기국회 회기동안 지방선거등과 연계된 정치권 사정이 지속되는 까닭이다. 뿐만아니라 이번국회에서 5.18관련자 불기소처분,전직 대통령 거액계좌유보설등 사안별로도 예민한 문제들이 가로놓여 있는것이다.그러나 이번 국회를 보는 국민들, 특히 4당이 함께 지지도와 관련해 주목하고 있는 보수중산층은 여야 어느쪽이든 당리당략적 과잉경쟁등의 구태에대해선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러한 태도에 대한 첫 반응으로서 국민회의는 최의원 석방문제에서 국회거부방향을 선회한데 이어 원외투쟁을 지양할방침을 밝힌 것은 여론의 우려를 의식한 것이라 할 것이다. 야당만 과격공세나 장외투쟁등의 가능성을 경계할 게 아니라 여당도 정략적 입장에서 턱없는정부비호나 어거지 주장의 고집을 말아야 한다. 각 당은 당략적 입장에서 원내외의 전략을 구사하겠지만 이번 정기국회활동의 성적표가 15대총선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기대를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 국회는 언제나 마찬가지로 국민을 위한다는 합목적적.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대화와 타협으로 운영할때만 가능한것이다. 당의 이기심에 치우치면 무리한 대결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가운데서도 여야간에 힘겨루기나 야당간의 불필요한 선명성경쟁은 국회운영을 파행으로 몰아넣기가 일쑤다. 그같은 와중에 국회의원의 품격을떨어뜨리는 몸싸움, 저질욕설등이불거져 국회의 위상도 망치게한다.

특히 이번 국회는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할거적 여야관계의 전환으로 국정감사에서도 입장이 뒤바뀐 경우가 생겨났고 김영삼대통령의 임기전반기평가가 이뤄지는 특색을 갖고 있다. 4당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자기당소속의 장악하에 있는 자치단체라고 무조건 비호하려들지 말고 현정부의 업적에 대해서도 정당한 잣대로 시비를 가려야 감정적 정쟁을 피할 수 있다. 여당도 집권전반기의 잘잘못에 대해 엄정한 심판을 받는다는 각오로 허심탄회하게 이를 받아들여 집권후반기엔 그같은 과오를 되풀이않아야 할 것이다. 여든 야든 지고지순한 입장에서만 상대를 평가해선 안된다. 현실적 여건과 순리에입각한 평가를 기초로 할때 참다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할 것이다.이번 국회는 14대의 파장국회가 될수도 있어 국회의 책임에 소홀할염려도있다. 국감은 물론 예산결산심의, 각종민생법안심의, 추곡수매안등에 특별한성의를 보여 주기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