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1,530억 반영-당정 새해예산안…중기지원 천3백억 추가

정부와 민자당은 12일 새해 예산안편성과 관련,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농어촌 지원, 사회복지 증진등을 위해 당초 정부안에 5천5백억원 안팎의 예산을추가 배정키로 했다.당정은 그러나 일반회계와 재특회계를합한 정부측 새해 예산안 총규모63조여원은 그대로 두고 이가운데 불요불급한 세출 항목간 조정을 통해 추가소요자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오후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김종호정책위의장 정순덕예결위원장홍재형부총리겸 재경원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새해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당정은 그동안 예산안계수조정에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있는 중소기업,특히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지원에 최대 역점을 두기로 하고 당초 정부안 1조9천3백억원에 1천3백억원을 추가 배정키로 했다.

또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추진등농어촌 지원을 위해 정부안인 6조6천7백억원보다1천억원을 추가했으며 근로자 복지증진등 사회복지 분야(3조3천7백억원)도 1천억원정도를 증액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정부안에 7조3천9백억원을 투자키로 했던 사회간접자본(SOC)확충을 위해서는 8백억~9백억원 증액키로 했으며 환경개선 분야도 정부안인 7천6백억원보다 5백억원 정도 증액 편성키로 했다.

그밖에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10.7% 늘어난 12조2천6백억원 규모로 결정됐으며 시설및 생활안전분야는 5천8백억원에 이르는 정부측 요구안을 수용키로 했다.

김의장은 이와관련, '무엇보다 중소기업 지원과 농어업, 복지후생, 안보와국방등 대통령 공약사항에 치중토록 했다'며 '예산총규모는 그대로 두고 세출항목간 조정을 통해 추가소요 자금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이같은 당정조정안을 토대로 새해 예산안의 항목조정을 한 뒤청와대 보고를 거쳐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서 대구 상인고가도로 건설비 1백억원(2백억원 요구)등내년도 대구.경북지역관련 예산도 확정됐다.

또 대구지하철 건설비(1.2호선) 1천5백30억원(2천20억원 요구),대구과학관건립비 20억원,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실시 설계비 30억원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임하댐도수로 건설비 6백12억원이 확정됐으며 포항신항개발비는 7대 항만개발 포괄사업비에 편성돼 내년 3월에 구체적인 액수가 배분된다.이같은 예산안은 앞으로 국회 상임위 심의와 예결위 계수조정과정을 남겨놓고 있으나 사실상 최종예산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택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