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민선장 끌어안기-잇단'선심정책'

국민회의가 기존 정당과의 차별성을 노리고 정책개발에 힘을 쏟으면서 갖가지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다. 차별성도 차별성이지만 다분히 다음 총선과대선을 겨냥한 인상이 짙은 것 또한 사실이다. 여당이 총선을 의식, 각종 선심성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과 함께 주목할 부분이다. 그런 가운데 국민회의는 13일과14일 이틀에 걸쳐 지방자치와 관련한 주목할 만한 이야기들을쏟아냈다.○…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강화와 지방의회의원 처우개선, 지방경찰제 도입, 민방위관리권 지자체이양 등이 그 주요 내용이다.

13일 열린 지도위원회에서는 권한이 대폭 축소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광역의원들에게 보좌관을 두도록 허용하고, 광역 및기초의원들에게 현실에 맞는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민회의는 14일 열린 정기국회대책회의에서 지방경찰제의 도입과 민방위관리권의 지자체 이양 그리고 지방교육위원회의 권한 강화등을 과제로 선정, 지방자치발전 특별법안을 마련키로 했다.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지방경찰제의 도입이다. 행정권 일부만 지방에 이양돼있는 현행 지방자치의 수준을 넘어 중앙독점의 경찰권 일부를 지방으로가져오겠다는 방안이다. 15개 시도 즉 광역자치단체에 7명으로 구성된 경찰위원회를두고 4명은 시도의회에서 선출하고 나머지 3명은 시도지사가 임명토록 한다는것이다. 또 인사권과 예산·재정권을 단체장에게 대폭 이양한다는내용도 있다.

○…국민회의가 이처럼 지방자치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다각도를 노린 포석이라는 정치적인 시각이 더 우세하다. 국민회의는 지방선거결과 '사실상' 광주,전남등 호남과 서울등을 장악했다. 이들은 잠재적으로다음 총선과 차기대선에서 국민회의 즉 DJ의 가장 큰 주춧돌 역할을 할 전망이다.

만일 국민회의의 이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영향력은 줄어들수록 자신들의 힘은 커진다는 기대도 하고 있을 법하다. 행정권에 이어 경찰권까지 지방에서 일부를 장악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회의의 이같은 주장들이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적어도 진정한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바라는 다수 국민들의 심정적인 동조는 끌어낼 수 있다는 점도 국민회의는 고려했을 법하다.

또한 이런 정치적인 이유를 깔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름발이 지방자치여서는 안된다"는 명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만큼 국민회의는 앞으로 더 목소리를 높일 전망이다. 〈이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