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국인 취업관리 비전필요

매년 늘고있는 외국인근로자의국내고용은 7월말 현재로 10만명을 돌파함으로써 국내고용의 0·8%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꾸준한 증가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연말까지는 1%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이러한 외국인고용비중은 경쟁국인 대만등과 비교하면 아직은 높은 수준은 아니다.그러나 고용구조에서는 분명 문제가 있다. 그것은 약 10만명의 외국인고용인력중 불법취업이 60%를 넘고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30%를 넘고있는 산업기술연수생의 경우 상당수가 배정된 직장을 이탈, 딴곳에서 취업하고 있어 이들까지 합치면 90%가 넘을수도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들 연수생에 대한관리는 사실상 포기상태에 있어 얼마의 인력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모르고있다.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가 이렇게 포기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중소기업등 외국인 고용기업에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말해 인력난에 빠져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위 3D업종에 속하는 기업들은 외국고용인력의 무단이탈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있다는 현실을 이야기한다.

동시에 외국고용인력에 대한 정점을 어느선으로 할 것인지는 이 기회에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외국인력도입은 분명 우리경제에는 플러스요인으로작용하고 있다.그러나 무한정 도입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수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제적으로 무제한 도입한다면 경제의 고부가가치화나 산업구조조정이 늦어지는 부작용을 낳을수 있다.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인종마찰등 각종 부작용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절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 마련되어야 하며 동시에 어느선이 우리경제에 맞는 한계인지도 설정해 놓고 정책을 펴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리고 합법적인 취업중에서도 회화지도가 47%로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고 기술지도 교수등 우리경제에 도움을 주는 경우는 22%에 그치고 있는 점도문제다. 이역시 외국인력 도입구조가 건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외국기술인력에는우대를 하는 소위 그린카드제 도입도 속히검토되어야 할것이다.

외국인고용인력의 급증과 관련 노동부는 내년중 노동허가제를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이 법은 외국근로자관리는 용이하나 중소기업에는 고용부담금등 부담을 주는 제도이므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와 현실여건이 감안되어야 할것이다. 무턱대고 독일등 선진외국의 근로여건을 흉내내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우리법은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이 최선의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하는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