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여론조사'따라 정책결정, 소신행정 아쉽다

대구시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책입안의 근거로주민여론 조사를 자주 활용,행정의 독자성 확보보다는 '참고' 수준인 여론동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민선단체장 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자 행정집행이 합목적성 보다 주민여론을 살피는 눈치행정으로 기울고있다는 분석이다.

대구시는 지난 1일 교통 과밀화로 일부에서 제기된 동대구로 분리대(파티마병원~범어네거리) 철거문제를 놓고 설문조사를 벌인바 있다.시는 일반시민과 전문인등 8백47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철거여부에 관한 여론조사를 벌여 현재 설문내용을 검토중에 있으며 여론조사 결과를 시 정책에반영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동대구로 분리대가 아직 교통소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다 대구 명물로 알려진 녹지대를 굳이 여론조사에 의존,철거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행정의 독자성을 잃는 처사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또 시는 최근 찬반 논란이 일고있는 심야유흥업소의 심야영업시간 규제 해제여부와 관련해서도 여론조사를벌이기로 해 시의 결정권을 지나치게 여론조사에 의존, 책임을 시민에게 돌리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다.시는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여론조사'를 선호하고 있으나 도시행정 지역개발전문가들은 "행정의 책임과 소신이 실종된 느낌"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정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