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심야영업 허용 혼선 내막

민자당은 15일 심야영업제한 폐지안에 대해 여성단체를 비롯 사회각계에서반대여론이 비등하자 당초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해명하며 서둘러 사태수습에 나섰다.민자당은 특히 김수환추기경이 이날 김윤환대표위원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심야영업제한완화에 대해 재고를 직접 요청하자 김대표가 즉각 실무책임자인 하순봉제3정조위원장을 불러 주의깊고 신중한 검토를 지시했다.하위원장은 이와 관련, "당의 기본 생각은 대중음식점과 기사식당등과 같은 서민경제와 직결되는식품접객업소에 도움이 되고자 했던 것이지 술집과유흥업소를 풀어주자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계부처및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 시민의견을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내무부 문화체육부등과당정협의를 거쳐 당론을 확정할 것"이라고말했다.

한 정책관계자도 "영업시간제한 완화방안을 검토하던 중 심야영업 전면 허용이 마치 확정된 당론처럼 보도돼 혼선을 빚게된 것"이라며 "규제완화 검토대상은 일반음식점등이며 관광업소를 제외한 유흥업소는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종호정책위의장은 이에 앞서 "민생개혁 과제의 하나로 심야영업시간제한 완화를 검토중이며 당정협의를 거쳐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포괄적인 제한완화를 약속했었다.

김의장은 김추기경의 비판이 있고 김대표의 제고지시가 내려오자 "나도 오늘 처음 보고받았다"고 했다. 자신이 제기해놓고 발을 뺀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민자당 정책위가 추진한 심야영업제한 완화는 당내에서 조차 강한 반론이제기된 사항이라는 후문이다.

당정회의에 참석했던 한 고위정책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술은 물론 담배까지 미성년자에게 판매를 금지하는등 규제할 것과 완화할 사안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며 "심야영업시간 규제완화가 과연 중산층 끌어안기 정책이 될 수있냐"고 반문했다.

더구나 식품접객업소 심야영업시간 제한 여부는 지방선거이후 각 시·도지사 권한에 위임했는데도 당이 굳이 이를 재검토하는 것은 자율과 책임이라는지방화시대의 논리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

이에 대해 당내 일각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 충북 경남등 일부 지역에만완화됨에 따라 그외 지역에서의 각종 민원이 민자당에 쏟아졌고 이에 따라이를 해소하기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졸속대책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

당의 한 관계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둘러싸고 당정간에 갈등을 야기한것과 비슷한 사례"라며 "내년 총선을 대비, 중산층을 포용하기 위한 각종 정책제시를 해야 하지만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명확히 구별, 설득력있고 현실성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