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농가.한전 농사용 전기료 "줄다리기"

농사용 전기요금체계 통합을 통한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농가와 현행체계 고수방침을 거듭 밝히는 한전의 줄다리기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농가에서는 사용용도에 따라 갑.을.병으로 차등을 두는 현행 농사용 전기요금체계는 형평에 어긋날뿐 아니라 양곡생산에 주력하던 과거형으로 당연히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즉 갑류에 비해 사용량이 급증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사용료가 비싼 을.병류를 갑류로 통합해 단일화 하자는 것이다.

이경우 특작확대와 농산물 저장.가공산업의 경쟁력을 배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등 농업 구조개선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의 활로를여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한전측은 농업용전기요금은 타종의 요금에 비해 정책적으로 최저가에 공급므로 자체가 파격적인 하향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농가의 주장을 그대로수용한다면 일시적인 민원 해소는 가능하나 인하된부분만큼 현재도 요금이높게 책정된 주택용이나 일반용에 전가해야하는 부담이 따르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농사용 전체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것.

아울러 갑류 단일화때1백㎾이상을 사용하는 대규모 기업형 수용농가들은월평균 76만원이 경감되지만 수용량이 적은 영세농가는 고작 6천3백원(병류해당농가 기준) 경감에 그쳐 다수 영세농민 보호차원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심각해질수 있는문제는 산업간 요금부담 왜곡현상〈도표3 참조〉이심화된다는 것이다.

이경우 농업관련산업의 농사용적용 요구와 다른 종별의 요금인하 민원이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며이미 국가정책을 따른다는 명분으로 환경.물류산업관계 요금인하 요구가 쇄도 하고 있어 수용시 전기요금체계 자체가 무너진다는 설명이다.

결국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체계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임을 말하는것이다.

이같이 양자의 입장이 상반되고 있는데다 지난 5월 2~3년 주기로 시행되는한전의 전기요금조정도 끝나 당장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말그대로 다음에 가서볼일이 되었으나 관계자들은 그래도 양자가 수긍하는 명답을 찾기위해서는 지속적인 대화와 절충이 필요하다고 했다.〈정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