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쓰레기정책(상)-지방정부 능력한계에 봉착 매립장등 대부분민간 위탁

지금껏 쓰레기를 적당히 소각하고 매립했던 미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연방대법원의 판결과 환경보호국의 까다로운 환경기준 공표로 도시,농촌 할것 없이 쓰레기처리 최적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다.쓰레기 관리는 배출-재활용-소각-매립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쓰레기 배출량을 어떻게 줄이고 재활용 비율은 어떻게 높이며 소각량은 얼마가 적당하고매립방법은 어떤 것이 좋은가 등이 쓰레기와의 전쟁을 위한 4가지 기본적 전략이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미국의 지방자치 및 도시행정 전문지 '거버닝'지 최근호에 게재된 미지방자치단체들의 쓰레기정책 변화를 4가지 전략에 맞춰 상·하로 나눠 소개한다.

매립은 여전히 쓰레기처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비록 재활용비율의 폭발적 증가로 매립비율이 지난해 미국 전체 쓰레기 처리량의 67%로 떨어졌지만 오는 2000년에도 55%는 매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매립비용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 환경보호국(EPA)이 쓰레기 매립장내 침출수 누수방지막의 2중 설치와 쓰레기 처리 전과정을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 시설의 의무화등 새로운 기준을 발표,매립장의 개장과 운영, 그리고 폐쇄에 이르기까지 그 관련 비용을 크게 상승시켰기 때문이다.

북미고체폐기물연합(SWANA)의 추산에 따르면, EPA의 이같은 기준을 모두충족시키려면 면적 1에이커(약 4천 평방미터)나 처리능력 40t 당 매립장 건설비용이 무려 40만달러(3억1천만원)가 필요하며, 고도의 기술을 갖춘 전문인력 또한 많이 필요한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쓰레기 매립사업의 환경이 이렇게 바뀌자 지방자치단체들은 민간업자와 경쟁이 되는 초대규모의 매립장을 자체적으로 건설하든지, 아예 자체 매립장을폐쇄하고 민간업자에게 처리를 맡기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사정이 이렇게 바뀌다보니 재정적으로 열악한 대부분 지방정부들은 기존의 매립장조차 폐쇄하고 민간업자의 감독자로 물러나는 실정이다.10년전만 해도 미래의 쓰레기처리 방식으로 가장 각광을 받았던 방법이 바로 '태워없애는' 것이었다. 수많은 대도시 지방자치단체들이 엄청난 예산을들여 소각시설을 건설했고, 그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폐열발전으로 일으킨 전기를 지역사회에 판매했다.

현재 미국에는 모두 1백21개의 폐열발전소가 있으며 5개소가 건설중이다.그 중 43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는 민간업자가 운영을 맡거나 아예 민간업자가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폐열발전은 10년전의 기대를더 이상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소각시설 및 폐열발전의 경제성이 불투명하고 이 시설에 대한 규제가 날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지난해 미연방대법원은 지방정부가 수거된 쓰레기를 어디로 수송할 것인지를 지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민간매립업자가 보다 낮은 비용으로 쓰레기를 수거해 가 버렸고, 거의 1백% 가동을 해야 겨우수지를 맞출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 폐열발전소는 가동률이 뚝 떨어져 이제는 가동자체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쓰레기가 타고 남은 재에 독성물질이 검출되는 경우 특수폐기물 처리장에 매립하도록 규정해 처리비용이 대폭 상승하게 됐다.게다가 미환경보호국(EPA)은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매연에 대해서까지 강력한 규제안을 내 놓았다. 쓰레기 소각중에 발생하는 배출가스 가운데 산화질소,수은,다이옥신, 및 그밖의 유해물질을 억제한 것이다.이에 대해 현재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새로운 EPA 기준에맞추려면 13억달러(10조원)에서 18억달러(14조원)가 소요돼 현실적으로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워싱턴·공훈의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