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용 국감을 경계한다

14대국회 마지막 국감이 오늘부터 20일간 일정으로 시작됐다. 이번 국감은15대총선을 눈앞에 둔 시기적 특성때문에 여야간에 정국주도권을 다투는 정치적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뿐만아니라 지방선거이후 정계개편과 함께 선거부정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정치권비리에 대한 사정이 개시되면서 이번 국감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정치공세는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물론 국감도 각 정치세력들의 주요한 국회활동인만큼 그 활동의 성과가 다음목 총선에서 평가받는 주요한 기준이 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정부의 정책입안, 결정, 집행과정의 잘잘못을 가리고 잘못된 부분에대한 응분의 조치와 아울러 훌륭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경쟁을 벌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국정감사의 자리가 정치인개인의 인기나 언론홍보를 위한 한건주의, 무책임한 폭로성발언등으로 진지성을 잃어서는 안될것이다. 또정당들도 국정감사와는 거리가 먼 정치적 문제를 지나치게 부각시켜 국감업무자체가 뒤로 밀리는 정쟁으로만 시종해서는 안될 것이다.이번 국회가 열리면서그같은 정쟁의 불씨는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있다. 5·18특별법제정문제, 전직대통령비자금파문, 국감의 증인채택문제등이 그러한 사안들이다. 지금까지 여야가 보이고있는 태도는 타협점이 보이지않는 상반된 것이다. 이러한 기류가 여야의 격돌로 치닫는다면 국감자체가중단되는 소동이 일지않을지 염려스럽기도 하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들도 국감기간이라해서 못다룰것은아니다. 국감과 함께 이런과제들도 원만히풀어가야 한다. 그러나 국민을 대표해서 정부의 지난 1년간 나라살림을 챙겨보는 국감이 정치적 사안때문에 부실하게 끝난다거나 중단된다면 이는 국회의 직분을 망각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정치적 사안도 합리와 상식으로 풀어간다면 안될것이 없다. 여당은야당의 제안을 무조건 봉쇄하거나 수적 우세만으로 밀어붙여서 안될것이고 야당도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키기위해 국감참여를 담보로 투쟁하는 방법은 지양해야할 것이다.특히 이번 국감부터 TV생중계가 시작되는만큼 국민들이 국회의원 개개인과각 정당들의 활동을 생생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알맹이없는 호통질의, 핵심을 피해가는 봐주기식 감사, 저질발언, 몸싸움등에 대해선 국민의 감시시선이 주시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사실 박은태의원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국감을 이용한 관련 민간단체나 업계에 이권이나 금전관련 반대 급부를 챙겼다는 점이 이번 국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고조시킨 촉매제가 됐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것이다.국감이 충실할때 국민생활이 편해지고 국민부담이 줄어진다는 점을 다시환기시키면서 국감에 임하는 여야의원들의 국민편에 서는 성실한 자세에 기대를 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