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효과 논란

민선구청장들이 운전자의 원성을 사왔던 주정차단속에 대해 '합리적인 단속'을 내세우며 묘안을 짜냈으나 이 제도 시행이후 주차단속이 30%까지 뚝떨어져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주정차질서는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데 단속실적이 지방선거직전인 지난 6월 수준으로 감소했다면 '주민눈치보기'일 뿐이라는 혹평이 있는가 하면, 실적위주의 무리한 단속에서 계도위주로 바뀐 '민선시대행정의 표본'이라는 찬사까지 평가가 엇갈린다.

'5분예고제'는 주차단속에 앞서 방송 등으로 단속을 예고하고 5분뒤에도계속불법주차해 있을 경우 단속하는 제도로 황대현 달서구청장이 선거공약으로 내놓았다가 당선직후인 지난 7월15일부터 실시했다.

수성구청에서 이달초부터 도입한 '운전자표시제'는 5분예고제에 전화확인까지 더한 것으로 불법주차차량 운전자가 연락처를 표시해두면 단속공무원이무선호출이나 전화 등으로 연락을 취해 차량을 옮기도록 한 것.이 제도의 시행으로 달서구에서는 단속대수가 월평균 4천여대에서 7월에는22%가 줄었고 지난달에는 28%가 감소한 2천8백81대에 그쳤다. 수성구도 마찬가지여서 지난달 단속대수는 20%가 줄어든 3천5백43대였으며 이달에는 30%까지 줄어들 것으로 수성구청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혹평의 골자는 주차단속개선안은 결국 주요간선도로든 이면도로든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 주정차절대금지구역이든 간에 최소한 10분은 합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5~10분마다 불법주차차량만 바뀔 뿐 주차금지장소에 항상 차량이 주차해있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불법주차단속공무원들은 불법주차는 여전한데 단속이 이전보다 배나 어려워졌다며 불만을토로하고 있고 견인사업소에서도 견인대수가 35%정도 줄었다고 호소했다.

주차단속개선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이들은 교통소통이라는 단속목적과 상관없는 마구잡이식 단속이나 실적위주의 단속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지난 18일 오후3시30분쯤 수성구청부근에서 불법주차스티커를 끊긴 한 운전자는 "단속시간이 3시15분~3시25분으로 명확히 적혀 있어 단속에 수긍이간다"며 "단속공무원 편의위주에서 시민본위의 단속으로 바뀐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미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