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원 발언록-금괴 상속·증여악용 대책 뭔가

재정경제원에 대한 26일 재경위 국감에서 강신조의원(민자, 영양·봉화)은"관세청이 올 8월까지 집계한 금관련 지표를 보면 내수용 금수입이 작년의 3배에 이르고있고 밀수적발실적은 같은 기간동안 무려 1천2백%나 급증했다"면서 "금괴가 금융실명제 회피수단이나 상속및 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되고있는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외무부에 대한 외통위국감에서 박구일의원(자민, 전국구)은 "93년 6월부터12월까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포항등지의 미군기지철수지역 토양조사결과 일반지역에 비해 납은 24배, 카드뮴은 최고 7배나 초과돼 검출된것으로 나타나는등 한미행정협정(SOFA)상의 취약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있다"며 기왕 개정작업에 미군측과 공식합의한 만큼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부산광역시에대한 건교위 국감에서 윤영탁의원(민자, 대구 수성을)은 대구시의위천공단조성과 관련, 부산시의 이에따른 낙동강 오염우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뒤 특히 부산시가 요구중인 '가동중인 염색공단을 낙동강유역외로 이전하라'는 요구는 합리성이 결여된 감정적 대응이라고 지적, "오히려대구시의 위천국가공단조성을 계기로 양 자치단체가 힘을 합친다면 중앙정부의 낙동강수질개선투자를 이끌어 낼수있는 절호의 계기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업진흥청등에 대한 통산산업위 국감에서 서훈의원(무소속, 대구 동을)은"현재 총 2천7백90여개 건설업체가운데 현재 국제표준화기구(ISO)9000인증을획득한곳은 현대건설, 쌍용건설등 17개사에 불과하며 건축자재의 표준화미비로 연간 약 3천억원의 자재비가 낭비되고있다"며 공진청의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물었다.

서울고법과 고검에 대한 법사위 감사에서 강재섭의원(민자, 대구 서을)은"서울지검의 지난해 일반 형사사건중 3개월을 초과한 미제사건은 1·84%에불과한반면 내사 진정사건의 경우 3개월초과 미제사건이 30·5%에 달하는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진정인등이 항고권이 없고 특히 검사들의 무관심에 큰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며 이에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박헌기의원(민자, 영천)은 "서울고법의 영장발부비율이 92·7%로 나타나 있고 현재 법원의 무죄판결이 3백33건이 보고되어있다"며 "이렇게 많은 무죄사건이 나왔음에도불구하고 영장발부비율이 이렇게 높은것은 재판부가 영장발부를 너무 소홀히하고있는것"이라고 따졌다.

문화재관리국에 대한 문체공위국감에서 최재욱의원(민자, 대구 달서을)은"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매장문화재 발굴시 사업시행자(공사자)가 발굴비용을 부담토록하고 있어 이에따른 갈등과 마찰이 적지않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합동참모본부등에 대한 국방위감사에서 구자춘의원(자민, 대구 달성)은 지난9월의 귀순용사 공기총강도사건과 관련, "현정부가 귀순용사 관리에 얼마나 허술한가를 보여준 단적인 사건으로 특히 이같은 사건은 우리의 대북심리전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다"며 재발방지책을 물었다.

국립의료원등에 대한 보건복지위감사에서 김찬우의원(민자, 청송·영덕)은"국립의료원 이전계획이 유야무야되고있고 최근에 병원이 없어진다는 소문으로 환자도 급격히 줄어들고 조직기강이 전체적으로 무너지고있다"며 의료원과 복지부의 구체적인 협의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