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 통일외무위(외무부)▲임채정의원(국민회의)=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 43개 공관 가운데 현지어를 모르는 공관원이 51%에 달한다. 특히 중동지역 19개 공관 가운데 현지어를 단 한명도 못하는 공관이 12곳이나 되며 아프리카는 총 13개 가운데7곳이 한 사람도 현지어를 못하는 형편이다. 대부분 재외공관들이 현지어 구사능력부족으로 외교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외교관들의 수준이 이 정도 밖에 되지않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교육위(교육부)

▲박석무의원(민주)= 대구대 등 최근까지 사태의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대학문제를 거론하고 94년 관선이사 파견이후 정상화돼 가던 대학이 교육부가 올6월 감사를 실시, 재단이사장과 총장예정자가 징계요구를 당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대구대 사태는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이사회 사퇴 직선총장임명보류 과거비리로 물러났던 구재단 측과 개혁세력 사이에 첨예한 대립등으로 발생했다.

▲김원웅의원(민주)=국내 11개 명문대학의 6백7개 학과 가운데 학과 교원확보율이 50%미만인 학과는 1백16개로 전체의 19·11%에 달하고 이 가운데전임교원이 한명도 없는 학과도 10개나 됐다. 대학교수의 확보없이는 대학의국가경쟁력 강화는 있을 수 없다. 또 대학원 전임교원조차 없는 현실에서 대학원중심 교육이 가능할 것인가. 대학원 설치대학 75개 가운데 조사대상의68·0%인 51개 대학에 대학원 전임교원이 한 명도없었다.

** 내무위(부산시)

▲이원형의원(국민회의)=부산경제종합발전대책의 무지개빛 청사진은 6·27선거당시 여론조사에서 열세에 있던 문후보(문정수 현시장)를 돕기 위한 발표였다.부산이 환경부에 납부한 환경개선부담금 액수가 57억여원이었는데 그중 10%인 6억여원을 교부받았다. 이래서는 환경개선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 문체공위(문화재관리국)

▲이환의의원(민자)=경부고속전철은 경주를 거치지 않고 대구~부산을 바로연결해야 한다. 경마장은 물론 우회노선 건교부의 지하지상화 방안은 백지화해야 한다.▲박종웅의원(민자)=경부고속전철의 경주도심 통과는 반드시 철회돼야 하고 외곽우회노선도 문화재훼손 가능성이 낮을 뿐 근본적인 대책이 안된다.대신 고도보호법을 제정, 문화재 보호정책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상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방안은 강구돼야 한다.